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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 개막, 시코노믹스 시대 관전포인트는

기사입력 : 2017년03월03일 10:42

최종수정 : 2017년03월03일 10:42

'구조개혁'을 통한 안정 성장에 방점, 시코노믹스 시대 개막
국방비, 환율 등 대외정책. 샤오캉 실현 위한 '민생정책' 주목

[뉴스핌=배상희 기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시작으로 2주간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양회는 2017년 경제운용 정책을 비롯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시대 속 대외정책 방향, 올 가을 치러질 제19차 당대회를 통해 본격 개막할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 구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올해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경제문제다. 중국 당국은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을 핵심 기조로 경제성장률 확대보다는 공급 측 구조개혁, 부동산 거품과 부채 리스크 축소 등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 성장 방향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이는 중국 경제운용정책의 주류가 경기부양을 중시하는 리코노믹스(리커창+이코노믹스)에서 구조개혁을 우선시하는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로 전환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열린 공산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에서 시 주석은 좀비기업 퇴출을 위한 공급측 개혁, 금융리스크 방지, 부동산시장 안정, 제조업 육성 등을 올해 핵심 경제안건으로 제시했다.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할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는 6.5%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 당국이 지정한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기간의 연평균 최소성장률 목표치 6.5%와도 부합된다. 지난해 중국 당국은 6.5~7.0%의 성장목표치를 제시했고 실제로 6.7% 성장률을 달성했다.

정책 현안별로는 앞서 치러진 지방양회의 핵심 아젠다로 유추해볼 때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유기업개혁, 혼합소유제개혁, 농업공급측개혁, 자유무역구, 민관협력사업(PPP)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사진=바이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시대 도래에 따른 중미간 무역 및 환율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외정책이 어떠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일 지도 관전포인트다. 무엇보다 최근 남중국해와 동북아 영유권, 한반도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현안들이 부상하면서 지난해 7.6%까지 떨어진 국방 예산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회복할 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중국 당국은 국방 개혁과 함께 군장비의 첨단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방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두 자릿수 증액이 이뤄지면 중국의 국방비 예산은 1조위안(약 167억원) 시대를 맞게 된다. 이미 미국 국방부는 2018년 국방비 예산을 6030억달러로 10% 증액했다. 여기에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움직임에 따른 환율 정책 문제 또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회는 올 가을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 1인 체제를 공고화하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시진핑 집권 2기가 본격화되는 19차 당대회에선 최고지도부인 7명의 상무위원 중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대대적 교체가 예상된다. 

이미 시 주석은 시자쥔(習家軍∙시진핑 친위 인맥) 권력체계 구축을 위한 포석 깔기에 착수했다. 양회 개막을 앞두고 중국 당국은 12개성(省)의 상임위원회 주임과 3개성 정협 주석을 교체했다. 아울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신임 부주임으로 허리펑(何立峰·62)을, 상무부 신임 부장으로 중산(鐘山·62)을,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신임 주석으로 궈수칭(郭樹淸)을 임명했다. 허리펑과 중산은 시 주석의 측근인 시자쥔으로 분류된다. 

양회의 핵심 이벤트 중 하나인 다양한 민생정책도 쏟아질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실현을 목표로 내걸고 민생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혁, 기업 세금부담 감면, 빈곤문제 해결, 의료제도 개혁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스모그퇴치와 반부패 정책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오는 5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정상회의와 9월 푸젠성 샤먼에서 열릴 제9차 브릭스(BRICS) 정상회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가속화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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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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