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중국 양회 개막, 시코노믹스 시대 관전포인트는

기사입력 : 2017년03월03일 10:42

최종수정 : 2017년03월03일 10:42

'구조개혁'을 통한 안정 성장에 방점, 시코노믹스 시대 개막
국방비, 환율 등 대외정책. 샤오캉 실현 위한 '민생정책' 주목

[뉴스핌=배상희 기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시작으로 2주간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양회는 2017년 경제운용 정책을 비롯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시대 속 대외정책 방향, 올 가을 치러질 제19차 당대회를 통해 본격 개막할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 구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올해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경제문제다. 중국 당국은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을 핵심 기조로 경제성장률 확대보다는 공급 측 구조개혁, 부동산 거품과 부채 리스크 축소 등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 성장 방향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이는 중국 경제운용정책의 주류가 경기부양을 중시하는 리코노믹스(리커창+이코노믹스)에서 구조개혁을 우선시하는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로 전환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열린 공산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에서 시 주석은 좀비기업 퇴출을 위한 공급측 개혁, 금융리스크 방지, 부동산시장 안정, 제조업 육성 등을 올해 핵심 경제안건으로 제시했다.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할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는 6.5%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 당국이 지정한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기간의 연평균 최소성장률 목표치 6.5%와도 부합된다. 지난해 중국 당국은 6.5~7.0%의 성장목표치를 제시했고 실제로 6.7% 성장률을 달성했다.

정책 현안별로는 앞서 치러진 지방양회의 핵심 아젠다로 유추해볼 때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유기업개혁, 혼합소유제개혁, 농업공급측개혁, 자유무역구, 민관협력사업(PPP)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사진=바이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시대 도래에 따른 중미간 무역 및 환율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외정책이 어떠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일 지도 관전포인트다. 무엇보다 최근 남중국해와 동북아 영유권, 한반도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현안들이 부상하면서 지난해 7.6%까지 떨어진 국방 예산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회복할 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중국 당국은 국방 개혁과 함께 군장비의 첨단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방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두 자릿수 증액이 이뤄지면 중국의 국방비 예산은 1조위안(약 167억원) 시대를 맞게 된다. 이미 미국 국방부는 2018년 국방비 예산을 6030억달러로 10% 증액했다. 여기에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움직임에 따른 환율 정책 문제 또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회는 올 가을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 1인 체제를 공고화하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시진핑 집권 2기가 본격화되는 19차 당대회에선 최고지도부인 7명의 상무위원 중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대대적 교체가 예상된다. 

이미 시 주석은 시자쥔(習家軍∙시진핑 친위 인맥) 권력체계 구축을 위한 포석 깔기에 착수했다. 양회 개막을 앞두고 중국 당국은 12개성(省)의 상임위원회 주임과 3개성 정협 주석을 교체했다. 아울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신임 부주임으로 허리펑(何立峰·62)을, 상무부 신임 부장으로 중산(鐘山·62)을,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신임 주석으로 궈수칭(郭樹淸)을 임명했다. 허리펑과 중산은 시 주석의 측근인 시자쥔으로 분류된다. 

양회의 핵심 이벤트 중 하나인 다양한 민생정책도 쏟아질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실현을 목표로 내걸고 민생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혁, 기업 세금부담 감면, 빈곤문제 해결, 의료제도 개혁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스모그퇴치와 반부패 정책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오는 5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정상회의와 9월 푸젠성 샤먼에서 열릴 제9차 브릭스(BRICS) 정상회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가속화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