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중국 양회 개막, 시코노믹스 시대 관전포인트는

기사입력 : 2017년03월03일 10:42

최종수정 : 2017년03월03일 10:42

'구조개혁'을 통한 안정 성장에 방점, 시코노믹스 시대 개막
국방비, 환율 등 대외정책. 샤오캉 실현 위한 '민생정책' 주목

[뉴스핌=배상희 기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시작으로 2주간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양회는 2017년 경제운용 정책을 비롯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시대 속 대외정책 방향, 올 가을 치러질 제19차 당대회를 통해 본격 개막할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 구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올해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경제문제다. 중국 당국은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을 핵심 기조로 경제성장률 확대보다는 공급 측 구조개혁, 부동산 거품과 부채 리스크 축소 등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 성장 방향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이는 중국 경제운용정책의 주류가 경기부양을 중시하는 리코노믹스(리커창+이코노믹스)에서 구조개혁을 우선시하는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로 전환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열린 공산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에서 시 주석은 좀비기업 퇴출을 위한 공급측 개혁, 금융리스크 방지, 부동산시장 안정, 제조업 육성 등을 올해 핵심 경제안건으로 제시했다.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할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는 6.5%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 당국이 지정한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기간의 연평균 최소성장률 목표치 6.5%와도 부합된다. 지난해 중국 당국은 6.5~7.0%의 성장목표치를 제시했고 실제로 6.7% 성장률을 달성했다.

정책 현안별로는 앞서 치러진 지방양회의 핵심 아젠다로 유추해볼 때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유기업개혁, 혼합소유제개혁, 농업공급측개혁, 자유무역구, 민관협력사업(PPP)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사진=바이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시대 도래에 따른 중미간 무역 및 환율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외정책이 어떠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일 지도 관전포인트다. 무엇보다 최근 남중국해와 동북아 영유권, 한반도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현안들이 부상하면서 지난해 7.6%까지 떨어진 국방 예산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회복할 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중국 당국은 국방 개혁과 함께 군장비의 첨단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방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두 자릿수 증액이 이뤄지면 중국의 국방비 예산은 1조위안(약 167억원) 시대를 맞게 된다. 이미 미국 국방부는 2018년 국방비 예산을 6030억달러로 10% 증액했다. 여기에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움직임에 따른 환율 정책 문제 또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회는 올 가을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 1인 체제를 공고화하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시진핑 집권 2기가 본격화되는 19차 당대회에선 최고지도부인 7명의 상무위원 중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대대적 교체가 예상된다. 

이미 시 주석은 시자쥔(習家軍∙시진핑 친위 인맥) 권력체계 구축을 위한 포석 깔기에 착수했다. 양회 개막을 앞두고 중국 당국은 12개성(省)의 상임위원회 주임과 3개성 정협 주석을 교체했다. 아울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신임 부주임으로 허리펑(何立峰·62)을, 상무부 신임 부장으로 중산(鐘山·62)을,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신임 주석으로 궈수칭(郭樹淸)을 임명했다. 허리펑과 중산은 시 주석의 측근인 시자쥔으로 분류된다. 

양회의 핵심 이벤트 중 하나인 다양한 민생정책도 쏟아질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실현을 목표로 내걸고 민생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혁, 기업 세금부담 감면, 빈곤문제 해결, 의료제도 개혁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스모그퇴치와 반부패 정책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오는 5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정상회의와 9월 푸젠성 샤먼에서 열릴 제9차 브릭스(BRICS) 정상회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가속화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