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국 양회 20대 핵심 이슈 총정리

기사입력 : 2017년03월01일 16:25

최종수정 : 2017년03월03일 12:48

민생안정, 개혁심화, 국가전략 추진 등이 집중 논의 될 것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兩會) 개막이 다가오면서 전세계의 이목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13·5규획(제13차 5개년 계획, 2016~2020)이 심화되고, 중국이 2020년 샤오캉(小康) 사회 완성을 향한 마지막 단계를 시작하는 해인만큼 이번 양회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정책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양회에 앞서 진행된 지방 양회를 통해 이번에 다뤄질 중요 정책 안건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다. 이번 양회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안건은 대개 개혁심화, 민생안정 및 국가전략 추진에 관한 내용이다. 중국 인민망이 1일 '2017년 전국 양회 이슈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한 주요 안건을 20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1. 빈곤 탈출 총력전

13·5규획에 있어서 빈곤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중대 과제다. 중국 공산당은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샤오캉은 모든 국민이 경제적으로 편안하고 풍족한 중산층 사회 구현을 가리킨다.

그러나 극심한 도농간 경제 격차로 인해 농촌에는 아직도 수많은 인구가 극빈층의 삶을 살고 있다.

중국은 올해부터 빈곤 탈출 총력전에 돌입, 2016년 약 1000만명을 극빈층에서 구제할 방침이다.

2017년에는 현실에 부합한 정확한 빈곤 계층 지원, 탈 빈곤 정책 강화를 통해 빈곤 계층을 추가로 1000만명 줄일 계획이다.

앞으로 중서부 지역 22개 성과 지역에서는 빈곤층 부양과 극빈층 인구 감소가 중요한 성과 평가 항목이 될 전망이다.

이번 양회에서는 빈곤 탈출을 위한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 경제성장률

중국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선포'했다. 2015~2016년 이른바 '권위있는 인사'로 불리는 정부 고위 당국자는 3차례에 걸쳐 중국 경제성장에 관한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L자형 성장 단계로 진입했음과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 같은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2017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속 성장(穩中構進)'이 강조되고 예년과 달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가 언급되지 안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전국 양회에 앞서 진행된 지방 양회에서도 각 지방정부들이 제시한 경제성장률은 대부분 지난해와 같거나 혹은 더 낮았다. 지난해 보다 상향 조정한 지방 정부는 4곳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지난해(7%)로 보다 낮은 6.5~7.0%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실물경제 활성화

2016년 중국 자본시장 최대의 문제는 '자본의 공전(空轉)'이었다. 시중에 풀린 자금이 실물경제에 투입되지 않고 투기 시장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된 것. 중국에서는 이런 현상을 '탈실향허(脫實向虛 실물 경제를 벗어난 가짜 시장으로 향함)'라고 칭한다.

올해 양회에서는 이러한 '탈실향허'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금융의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 실물 경제 주체의 자신감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4. 농업 공급측 개혁

공급측개혁이란 '공급 사이드의 구조적 개혁'을 의미한다. 투자·소비·수출의 수요측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과거 수요측 증가에 치중한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노동력·토지·자본·제도 등 공급 사이드의 구조 개선을 통한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계획에서 나온 개념이다.

올해부터는 공급측 개혁이 농업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농업 공급측 개혁은 2015년 중앙 농촌공작(업무)회의에서 처음 거론된 후 2016년과 2017년 연속 2년 동안 '1호문건'에서 거론됐다.

농업 공급측 개혁은 일부 농산물의 생산과잉과 재고증가, 인건비 상승 및 생산원가 인상,가격 경쟁력 약화 등 농업 전반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제기됐다. 올해 양회는 농업 산업 전반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농업 공급측 개혁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농업 공급측 개혁을 통해 중국은 옥수수 등 농산품의 재고를 줄이고, 농민 소득 증대, 토지 제도 등을 실현할 계획이다.

5. 국유기업 개혁

국유기업 개혁은 이미 중국에서 몇 년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다. 중국은 2016년 6월부터 혼합소유제 개혁을 중심으로 국유기업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2016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국유기업 개혁의 정책 순위를 보다 높게 설정하고, 혼합소유제를 개혁의 돌파구로 삼겠다고 밝혔다.

2017년 양회에서는 국유기업의 지분에 대한 민간투자 허용, 핵심 직원의 지분 보유 허용, 전문 직업 경영인 도입 등 국유기업 자본의 개혁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6. 세제개혁

높은 세부담으로 중국 기업은 정부에 감세 등 세제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세수 부담 감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전면적으로 추진된 영업세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전환도 세제개혁의 일환이다.

2016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2017년 세제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올해 양회에서는 개별세, 환경보호세, 자산관리 상품 부가가치세, 5보험1기금(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양육보험 및 주택공적금) 등의 제도 개혁이 논의될 전망이다.

7. 금융리스크 예방

2016년 중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더딘 회복 속에서도 나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지만,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금융 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미국이 본격적인 금리인상 주기에 돌입하면서 위안화의 평가절하 압박은 더욱 가중되고, 자본 유출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금융 리스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 전망이다. 올해는 핀테크(인터넷 금융)의 제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8.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일대일로는 올해 중국의 최대 정책 이슈중 하나다. 중국은 지난 2016년 8,9월 일대일로 건설업무좌담회를 개최한 후 G20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발전 전략을 수차례 강조하는 등 일대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시진핑 주석 주최로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지방 양회에서도 28개 지방정부가 정부공작보고에서 일대일로를 언급, 올해 산업·에너지 부문 협력, 경제 무역 교류 및 인적 문화 교류 등 일대일로의 다양한 정책과 행사가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9. 반(反) 부패 청렴기강 확립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반부패 투쟁'은 여전히 중국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이다. 2016년 11월 중국공산당 판공청은 베이징·산시(山西)·저장(浙江)을 국가 감찰체제 개혁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는 문건을 발표했다. 이 세 개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감찰위원회를 수립, 보다 체계적으로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2017년은 중국 감찰체계 개혁의 원년으로 부정부패 척결과 청렴기강 확립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0. 사법개혁

지난해 중국은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추진하며 사법제도 확립을 위한 개혁에 나섰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재심이 이뤄지는 등 의법치국 추진 첫 해에 적지않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사법 부패와 불공정한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선 추가적인 개혁이 추진이 불가피하다. 사회 공평주의와 사법 당국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올해 양회에서는 사법개혁에 관한 내용이 다시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11. 환경보호

올해 지방 양회에서는 환경오염 해소, 환경 관리, 녹색 발전이 중요한 의제로 집중 다뤄졌다. 19개 성과 시정부가 정부공작보고서에서 환경오염 해소 문제를 언급하는 등 환경 문제가 민생 안정을 위한 중요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허베이성(河北省)은 2017년 PM2.5의 평균 농도를 6%이상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허난성(河南省)은 연간 공기질 우수 일수를 200일 이상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많은 지역과 지방 정부가 수질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과 계획을 발표했다.

12. 의료개혁

중국은 2016년 이후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료제도 보완은 민생과 직결된 분야로 중국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사항이다. 올해 1월 9일 국무원은 '13.5 의료위생 체제개혁 심화를 위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13.5규획 기간 동안 의료 관리시스템 개선,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 약품 공급망 확충, 종합 의료 시스템 관리감독 등 5개 항목에 걸친 의료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개 성시 정부가 지방 양회에서 공립의원 개혁, 등급별 진료체계(환자의 증상의 경중에 따라 진료를 받는 병원의 등급을 결정) 수립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올해 중국의 의료 개혁에 더욱 속도가 날 전망이다.

13. 식품안전

불량 식품 문제는 중국에서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사회문제다. 이때문에 식품안전 문제는 매년 양회에서 거론되며 중요 이슈로 다뤄진다. 2016년에는 분유 등 전자상거래로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과 유통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밖에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면서 식품 이력 추적 등 식품안전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4. 교통과 차량공유 산업

지난해 중국에서는 차량공유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중국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하는 인터넷 예약 택시 서비스(차량공유)를 합법화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인터넷 기술 혁신과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정부 단속에도 급팽창하는 차량공유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여들이고, 건전한 발전과 혁신을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차량공유 산업 합법화는 말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중국은 택시 영업자의 호적을 지역별로 제한하고, 차량 및 번호판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차량공유 합법화는 이러한 기존의 제도와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올해 양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15. 사회보장 부담 경감

13.5규획은 국민의 사회 보험 비용 부담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중국 인사부 등 관련 부서는 단계적으로 각종 사회 보험의 비용을 줄여 국민과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16. 해외투자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가 2015년 1조달러를 넘어서는 등 중국은 세계 투자 시장의 큰 손이 된지 오래다. 그러나 위안화 가치하락으로 자본유출 우려가 커진 후 중국 당국은 자본 유출 통제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월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와 부동산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일대일로와 중국 기업의 세계화 등 중대 국가 전략에 따라 중국 정부가 무턱대고 해외투자를 억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중미관계 악화, 세계 보호무역 주의 대두 등 세계 정세도 급변하고 있어 이번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중국 국유기업과 자본의 해외 투자를 위한 어떠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7. 인터넷과 인공지능

중국은 2016년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통해 IT산업과 제조업 업그레이드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인공지능은 인터넷 플러스 전략의 핵심 분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기업의 활발한 연구가 더해져 상당한 수준의 진보를 이뤘다.

올해 양회에서는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응용을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국가전략 및 방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공,항해 등 분야에 인터넷과 인공지능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분야의 국유기업들은 정부 지원금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와 자본 시장에서는 올해에도 인공지능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18. 일류 대학, 일류 학부 '쌍일류' 실현

중국은 세계적인 대학 육성과 일류 수준의 학생 육성 배출의 목표를 수립하고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국무원은 '일류 대학과 일류 학부 건설을 위한 총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세계적 대학과 학부 수립은 '쌍(雙)일류' 전략으로 불리며 교육부, 재정부 및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양회에서는 세계적인 대학과 학부 건설을 위해 교수의 평생 임용제 등을 취소하는 등 학교 제도 개혁에 대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19. 재난 방지

중국에서는 지진, 홍수 등과 같은 자연 재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

중국 정부는 재난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 작업과 재난 발생 후 이재민 구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또한 각 부문의 감독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문제 발생시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2016년 12월 9일 중국공산당 중앙, 국무원은 재난발생 방지와 대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체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양회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 농촌에 남은 어린이 문제 해결

농촌 지역 출신 노동자의 도시 유입이 늘면서 농촌에 남아있는 어린이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모가 모두 도시로 경제활동을 나가면서 농촌에 남겨진 아이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농촌에서 제대로된 양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성장 후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올해 양회에서도 이들 어린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제도적 보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