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이 28일 회동을 갖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 등을 논의했으나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야 4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오는 3월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으로 의결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야 4당 원내대표는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회동 직후 "오는 3월 2일 탄핵안을 상정해서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전에 처리해야 해서, 3일 본회의 잡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본회의 일정이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장은 '특검 연장의 길이 있으면 하고 싶지만 현행 특검법을 부칙에 넣어서 소급적용 하는 것은 논란이 많다. 만일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부칙에 넣는다고 해도 논란이 많아서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특검법이 계류 중인 법제사법위원회 17명 중 3명이 자유한국당 의원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심의를 해 본회의에 넘겨주면 처리하는게 좋겠다는 입장이다. 또 통과가 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제로 특검이 계속될 수 있을지 실효성 문제도 있어 사실상 직권상정은 어렵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담화문에서도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맡기고, 탄핵심판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냉정하고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그동안 광장에서 표출된 시민의 주장과 요구를 정치의 과정에서 통합해 나가야 한다"면서 " 광장의 에너지를 온전히 정치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 정치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들은 정 의장이 직권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법사위 처리 등이 어려울 경우 의장에게 재요청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추진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향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은 탄핵 반대 입장을 이어갔다. 권선동 바른정당 의원은 "권한대행 재량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헌법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야 3당이 황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