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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변론...朴측 서석구 "촛불 두둔 국회,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 맹비난

기사입력 : 2017년02월27일 20:28

최종수정 : 2017년02월27일 20:28

"촛불이 민심? 촛불 주도세력은 이석기 석방 주도 세력"
"검찰·특검 무소불위 권력 휘둘러…헌재, 견제해달라"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마지막 탄핵법정서 국회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서 이번 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마지막 진술에 나선 서석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적단체가 주도하는 대단히 불순한 촛불집회를 두둔하는 국회의 탄핵"이라며 "국회의 탄핵은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인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꺼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또 "국회가 국민 주권주의나 민주주의를 빙자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회독재를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촛불세력이 민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도 세력은 민주노총이고 민주노총은 통일을 위해 선동했던 세력"이라며 "이들은 이석기 석방을 주도해 거리행진을 펼쳤다"고 말했다.

또 "지난 1980년 북한 간행물에는 모든 반정부 시위가 '주체의식에 따른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과거 탄핵법정에서 자신의 발언과 비슷하게 또다시 촛불집회의 주도 세력이 시민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발언이었다.

국회 뿐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와 검찰, 언론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서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과 특검의 인권유린을 낱낱이 조사해 서면으로 제출했다"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 씨가 심야에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이 사건은 그들(촛불집회 주도세력)과 언론이 결탁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비난했다.

서 변호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박 대통령은 최소 이적질은 하지 않았다"며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12년 연속 UN 인권개선 촉구를 받고 있는 나라에 돈을 퍼주는 이적행위를 했다. 박 대통령 탄핵하려면 우선 이 사건부터 엄정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확인시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신 재판관님들을 믿기로 했다"며 "브레이크없이 달리는 국회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 북한의 극찬을 받는 언론 등을 견제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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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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