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진규 기자] 3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경제 연착륙, 증시 구조적 강세’ 관측이 제기됐다. 중국 유력 증권기관 방정증권(方正證券)의 런쩌핑(任澤平) 수석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올 경제성장 목표치를 6.5%내외로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양회는 한해 중국 경제사회 발전방향, 성장률, 재정통화정책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다. 런 애널리스트는 이번 양회에서 구조적개혁, 민생안정, 리스크관리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2017년 한해 부동산 채권 시장에 몰려있던 기관 자금들이 증시로 이전되고, 중산층 발전을 통한 경제 연착륙이 가시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런 애널리스트의 양회 전망과 경제 진단을 상·하로 나누어 정리해 본다.
◆ 경제성장률 목표치 6.5%내외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과 지난해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로 미루어 볼 때, 양회에서 제시하는 2017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6.5%정도로 지난해 성장률(6.7%)보다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재정적자율은 각각 3.0%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광의통화(M2)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하락한 12.0%가 예상된다.
1~2월 개최된 지방양회 공작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평균 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동부 중부 지역 GDP목표치가 0.3~0.4%포인트 정도 하락해 서부보다 동부지역의 성장률 하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GDP성장률은 지난 2007년 14.2%에서 2015년 6.9%, 2016년 6.7%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4분기 실질 GDP는 각각 6.7% 6.7% 6.7% 6.8%를, 명목GDP는 각각 7.15% 7.32% 7.81% 9.90%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올해 1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53.1을 기록, 직전월 12월 53.4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경기 확장수축을 가늠하는 50선을 크게 상회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성장률 하향폭이 단기적으로 경제에 충격을 줄 수준은 아니며, 경제 연착륙 실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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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건적 통화정책을 통한 리스크 방지
중국의 올해 통화정책 핵심기조는 안정성 유지가 될 전망이다. 올 초 들어 인민은행은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공개시장조작(OMO) 금리를 인상해 통화 긴축 시그널을 보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8월에도 기존 비은행기관들의 레버리지 투자를 막기 위해 단기 금리를 인상하고 장기대출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레버리지를 완화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 유동성을 실물경제 분야로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금리 조절을 통한 경기 부양·안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채권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은행들도 실물경제분야 대출을 늘려나가고 있다. 기업은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보다 은행을 통한 대출을 더 선호하게 되고, 지방정부들도 인프라투자 및 기업투자를 늘려나갈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 리스크방지 및 기업 레버리지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채권 부동산 환율 등 분야에서 금융 리스크가 급속도로 확대됐다. 자산거품 확대 방지를 위해 양회에서는 금융 리스크방지 및 감독당국의 관리 개선 등을 주문할 것이다. 특히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비하고, 기업들의 레버리지를 완화해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선납금 비율 상향조절, 2주택 보유자에 부동산 대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은 최소한 올해 말까지 유지될 것이다.
◆ 2017년은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의 원년
지난해 말 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17년을 ‘공급측 구조개혁의 심화의 원년’으로 규정했다. 이번 양회에서도 ‘3을 제거하고, 1을 낮추고, 1을 보강한다(三去一降一補)’는 기조 하에 ‘공급측 개혁’ 추진을 강조할 전망이다. 과잉생산 해소(去產能), 부동산 재고 축소(去庫存), 레버리지 축소(去杠桿)와 기업의 원가절감(降成本), 취약부문 보완(补短板)이 그 구체적 내용이다.
특히 과잉생산 해소 범위를 기존 철강 석탄에서 유리 시멘트 조선업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기업 리스크를 해소함과 동시에,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을 추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 재고 해소는 1~2선 도시와 3~4선 도시별로 현지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3~4선 도시 부동산 재고 해소를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질을 높여 부동산 수요를 늘릴 방침이다. 반면 1~2선 도시에는 토지공급 확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률 확대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업 원가절감을 위해 세금부담을 줄이고 제도적 거래원가를 낮추는데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인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물류비용 절감 등이 주요 사안으로 논의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의 레버리지 축소를 위해 기존 은행대출의 주식전환(債轉股)을 확대하고 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도 강력한 재정정책을 통해 공급측 개혁을 지원하고 기업 세금부담 완화, 민생안정에 힘 쓸 것이다.
◆ 농업 공급측개혁, 질적인 성장 강조
농업 공급측개혁의 목표는 자원소비형 양적 농업에서 질적 농업으로의 전환에 있다. 이를 위해 농업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농민 수입과 생활을 보장에 힘쓸 전망이다. 또한 농산품 안전도를 높이고 농촌의 1, 2, 3차 산업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부 생산과잉작물 재고소진 ▲농업 생태환경 보호 ▲농업 경영원가 절감 ▲기계화 농업 발전 등을 시행할 전망.
지난 5일 발표한 ‘1호문건’에서는 2004년부터 14년 연속으로 3농(三農,농민∙농촌∙농업) 문제를 핵심 주제로 채택했다. 농촌 최저생활 보장, 농민 재정수입 확대, 농업 기술인재 육성 등 안건들이 올해 농업 발전 방향으로 다뤄졌다.
농업 공급측개혁에 따른 투자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가금류 가격이 오르고, 농지개간사업 관련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화학비료와 사료 개발, 종묘개발 관련 산업도 수혜주로 떠오를 전망이다. <下편으로 이어짐>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