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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의 경제 밑그림 "혁신형 경제모델 지향해야"

기사입력 : 2017년02월20일 11:18

최종수정 : 2017년02월20일 11:18

추격형 경제모델→혁신형 경제모델...정부-대기업중심 탈피
재벌 개혁, 규제 법안은 야권 개혁입법과 유사

[뉴스핌=조세훈 기자] 대권주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0일 공정한 시장경제, 혁신형 경제성장, 개방형 통상국가를 골자로 한 '시대교체'의 경제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와 대기업 중심의 '추격형 경제모델'에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바탕으로 한 '혁신형 경제모델'로 전환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 우리경제의 시대적 과제라고 제시했다.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아트홀에서 열린 '즉문즉답 with Young CEO'에서 참석자들과 즉문즉답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격형 발전전략은 '한강의 기적'을 낳았지만 정부주도-재벌중심 체제로 고착되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진단했다. 안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경제 정책을 내놓았다.

우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재벌의 편법세습을 방지하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억제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일감몰아주기 금지, 순환 및 교차출자를 해소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금산분리 원칙도 고수한다. 대기업 횡포를 막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징벌적 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야권이 추진하는 재벌개혁과 같은 맥락의 공약들이다.

안 지사는 재벌 때리기에 국한하지 않고 혁신형 경제성장 전략도 제시했다. 먼저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해 민간주도 지원전략을 수립했다. 나아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창업활성화 차원에서 창업인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창업, 사업화, 회수 등 창업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을 유지하기 위한 대내외 관리도 약속했다. 미국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 회귀, 중국의 한한령, 일본과의 역사 분쟁으로 인한 통항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양자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경제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남한 내 평화경제 특별구역을 조성하고, 지난 10년 간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역시 재개하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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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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