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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김정남 피살로 북한 정권 성향 판단 공론화"

기사입력 : 2017년02월16일 10:13

최종수정 : 2017년02월16일 10:14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16일 한미·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뉴스핌=이영태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해 "결과가 밝혀진다면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성향을 다시 한 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G20(주요20개국) 15일 독일에서 열리는 외교장관회의와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16~17일) 참석차 독일 본을 방문한 윤 장관은 15일(현지시각) 숙소에서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정남 사건이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역학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등에 관심이 있을 것 같다"며 "북한 정권의 성향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공론화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무래도 (각국 외교장관들이 김정남 사건에 대해) 우리에게 많이 물어볼 것"이라며 "저를 만나는 장관들이나 토론과정에서 장관들이 이번 사건 자체의 특이성 측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한 "우방국들과 대화하면서 (사건 성격에 대한) 판단을 많이 질문받을 것 같다"며 "사건의 성격에 대해 본격적으로 밝히기는 이르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만간 말레이시아 정부가 부검 결과에 대해 발표할 것 같다"며 "사인과 관련한 조사결과가 (사안의 성격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 16일 한미·한미일 외교장관회담서 북핵·김정남 논의

16일로 예정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의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선 미국 정부의 선명한 대북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이) 북한 정책과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는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분명한 입장을 계속 발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재확인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청문회에서 공개 및 비공개로 한 내용이 있고 (한일 외교장관 간) 통화 과정에서 밝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첫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그것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7일 윤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양국이 임박한 위협(immediate threat)인 북핵 문제에 대해 공동의 접근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자"며 "조만간 양국 외교장관 회담시 이를 최우선 의제로 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자"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3일 "북한을 아주 아주 강력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의제에 대해선 북핵과 한미동맹을 꼽고 "최근 상황도 있으니 북한 문제에도 관심이 있을 것"이라며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대북정책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밝힌 것처럼 아주 높은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가 될 것 같다"고 예상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 행정부와 의회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새로운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최근 위안부 소녀상과 독도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선 "국방·국무장관급에서는 북한 위협에 한미일이 공동대응할 필요가 과거 어느 때보다 큰 시점인 만큼 한미일 협력의 핵심인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벌써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올 것"이라며 "앞으로 3자(한미일) 간 협력이 다양한 형태로 많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외교부는 윤병세 장관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16일(현지시각) 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독일 본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해 북핵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은 지난 7일 전화통화를 가진 것은 있으나 대면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같은 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포함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도 개최한다.

3국 장관은 회담에서 지난 12일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와 지난 13일 김정남 피살 사건 등 최근 북한의 동향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후속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등 중국의 대북 영향력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비중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김정남 피살과 관련한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 장관 회의 후에는 공동의 입장을 담은 문서 발표가 있을 전망이다.

윤 장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시점에 맞는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한다"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오는 17일 기시다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소녀상과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촉발된 갈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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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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