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대북 시험대 오른 트럼프"… '힘에 의한 평화' vs. 중국과 '협력'

기사입력 : 2017년02월13일 15:45

최종수정 : 2017년02월13일 15: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 내 '강경론' 부상…일본, 중국에 "대북 조치하라" 촉구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북한 미사일 도발에 따라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이 어떤 대응책을 들고 나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제까지의 '전략적 인내'를 내건 정책적 입장에 변화가 올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 점치는 '힘(무력)에 의한 평화'라는 강경 노선으로 선회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도 관심사로 부상했다.

◆ 트럼프 미일 동맹 강조하자 '강경론' 고개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니혼게이자이신문(日經) 등 미일 주요 매체들은 그간 대북 관련 강경 어조로 일관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실질적인 해법은 제시한 적이 없어 대북 정책 문제가 상당한 골칫거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지난 주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방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100% 지지한다는 짤막한 발언 외에는 공식적인 대응책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일본 내에서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반면, 미국이 결국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 백악관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AP>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면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직면한 트럼프 정부는 '전략적 인내'로 지칭되는 전 정부의 노선에 대해 정책 실패로 간주하고 '힘에 의한 평화'라는 강경 노선을 돌아선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그 동안 북한 문제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이 있을 때마다 유엔(UN)을 중심으로 제재 논의가 반복되었지만 거의 억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외교적 해결 노력이 필요하지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점에서 외교 대화나 중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만으로는 동북아의 실질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더이상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 "중국과 협조가 우선" 현실론… 중국 태도 주목

하지만 이날 미국 CNBC방송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머릿속이 복잡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중국에 손을 내밀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바이두>

앨러반 비즈니스어드바이저리 공동 창립자 알라스테어 뉴튼은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가졌던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중국에 대화를 먼저 시도한 뒤 북한에 압력을 가해줄 것을 요청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대북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비협조를 비난하며 적대적 스탠스를 취해 왔지만 지난주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바 있다.

뉴튼은 “몇 주 전 미국이 비슷한 미사일 테스트를 감행한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한 만큼 북한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응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긍정적 분위기에서 이뤄진 시 주석과의 통화는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 보다 중국과 협조하려는 준비가 돼 있음을 의미한다며,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미국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코리 가드너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대북 도발에 대해 제3자 제재 등 추가 제재를 비롯해 대북 강경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취해야 하며 주한미군 보호를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한반도에 신속히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 한국의 요청으로 13일 저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가 소집된 가운데 일본은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북한에 대해 중국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관방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등 (북한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다양한 차원에서 중국 정부의 건설적 참여를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