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방한,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동맹국 우려 고려"
[뉴스핌=이영태 기자] 백악관이 증가하는 북한의 핵위협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대북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FT는 '미국, 대북정책 재검토 착수(US launches review of North Korea policy)란 기사에서 두 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북핵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우선 안보현안이라고 지적한 문제라며 백악관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우려 등에 이전 행정부들과 다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27일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대북정책 재검토와 관련된 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다양한 브리핑을 받았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취임 후 첫 해외순방국인 한국과 일본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FT는 매티스 장관의 한국과 일본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대해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안심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로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달 28일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의 전화통화다. 트럼프는 통화에서 오바마 정부가 호주와 맺은 난민협정을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턴불 총리가 협정 준수를 확인받으려 하자 호주가 보스턴마라톤 테러범들을 수출하려 한다며 사상 최악의 협정이라고 비난하고, 통화도중 "지금까지 단연 최악의 통화"라는 막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F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탑승한 전용기에 동승한 기자들에게 "북서태평양 지역의 두 강한 동맹국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우선순위"라며 "한·미, 미·일 동맹은 미국의 대표적인 오랜 동맹"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열린 자세로 한국의 대북 전략을 청취하겠다며 "(한국·일본과) 함께 북한 상황에 대처할 것이다. 한일 양국에서 이야기를 듣고 정치 지도자들과도 만나 (북한) 상황에 대한 그들의 시각을 이해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략이란 서로 주고 받는(give and take) 게임이며 그들의 시각을 알아야 한다"며 "우리가 이제까지 평화로 통하는 것을 지켜왔을까? 어느 정도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뿐 아니라 내일도 봐야 한다. 그들의 시각이 지금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물론 논의하겠다"며 "사드는 우리 동맹 국민과 그들의 방위에 헌신하는 우리 군의 방위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을 의식한 듯 "다른 국가는 사드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북한의 도발적 행위가 아니었다면, 이곳에 사드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FT에 매티스 장관의 아시아 방문의 주목적은 동맹들과 북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시급히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와일더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어, 정권이 이 문제에 대해 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더 많은 핵분열성 물질을 만들어낼수록 유엔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려워지고, 김정은의 핵확산 욕구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외교 전문가들이 모두 대북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외교적 해법이 필요한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이게 될 것"이라며 "선거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 적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문가 다수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는 상태"라며 "만일 북한에 대한 개입(any kind of engagement)이 필요하다면 거기에는 전제조건이 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