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약돋보기]잘나가던 文, '공공일자리 81만개' 공약에 삐끗?

기사입력 : 2017년02월10일 15:13

최종수정 : 2017년02월10일 15:13

포퓰리즘 지적…재정대책·양질 일자리 고민 부족
지지율 1위의 숙명…네거티브 아닌 정책 대결 긍정 평가

[뉴스핌=이윤애 기자] 잘 나가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일자리 공약' 논란으로 뜻밖에 암초를 만났다. 문 전 대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한 자신감도 내보였었다. 때문에 이번 위기에 대한 대처가 향후 '문재인 대세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에 임명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임명 당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정책에 대해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예산과 세금을 거둬서 나라 일자리 (만드는 걸) 누가 못하냐"고 비판의 물꼬를 튼 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에서 연일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

문 전 대표측은 이 와중에 기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 그 원인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이었다. 지난 8일 문 전 대표가 성남 ISC를 방문한 뒤 기자들이 81만개 공약 관련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표의 수행원들이 질문을 제지하며 충돌이 벌어졌다. 현장 기자단은 이에 질문기회 원천봉쇄 금지 등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강한 항의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가 할 일은 민간이 일자리 만들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구축"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의 제4차 포럼 기조발제를 통해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밝혔다.<사진=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측 제공>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은 스스로 "일자리 창출에 대통령의 명운과 정권의 성패를 걸겠다"는 말이 무색하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이 재원문제, 공공부문의 비대화, 양질의 일자리 문제 등을 모두 놓친, 단기 고용률 증가만 노린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일자리 81만개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문 전 대표는 연 4조원, 내지 연5조원 계산으로 8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한 사람당 연 500만~600만원 수준이다. 월 50만원짜리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역시 "연 2000만 원 수준의 일자리라면 모르겠으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려면 약 30조원 정도의 예산이 매년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매년 30조원를 들이겠다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정부가 할 일은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문 전 대표의 정책을 비판했다. 안 지사는 "국민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바라는 일자리가 다 충족되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공공부문을 작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크고 비효율적인 것은 지금 글로벌 추세와도 역행한다"며 "(문 전 대표가) 대기업을 규제하려다 보니 일자리 대책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아 '큰 정부 작은 민간'으로 가는 것으로 비효율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전 대표 측은 결국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인 21.3%에 비해 7.6%밖에 안 된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든다"고 했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준비된 대통령' 프레임 삐꺽…朴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문 전 대표가 연일 각 분야의 정책 발표를 통해 강조한 '준비된 대통령' 프레임에 발목을 잡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지율 1위 대권주자로서의 숙명이라는 시선도 있다.

반면 과거 후보 간 네거티브 공세로 점철됐던 경선, 본선에서 벗어나 정책을 두고 논쟁을 이끌고 있는 점은 대선판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많다. 

이번 대선 경선은 선두 주자인 문 전 대표가 각 분야의 정책 공약 발표를 하면서 지난 17, 18대 대선과 달리 '정책 선거'가 되고 있다.

지금처럼 야당이 우세했던 지난 17대 대선 과정을 살피면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박근혜 후보는 연일 경선룰을 두고 다퉜고, 정책은 이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대한민국747'(10년 내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과 박 후보의 '열차 페리',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우자) 정도에 불과했다. 지난 18대 대선 본선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기초노령연금 지급 공약에 대한 복지재원 지적에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라는 엉뚱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가 '준비된 대통령'을 강조하며 각 분야의 정책을 선보이는 데 대해 문 전 대표의 캠프 내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는 말도 나온다. 지금과 같이 여러 공격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발표한 데에는 문 전 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전해진다. 문 전 대표는 후보 등록을 하는 순간 '정책'이 아닌 '인물'에만 시선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정책 발표를 먼저 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