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공약돋보기]조기대선 화두는 '일자리 창출'···공약도 각양각색

기사입력 : 2017년02월09일 16:55

최종수정 : 2017년02월09일 16:55

문재인,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정책
안철수, 4차 산업혁명 앞세운 교육개혁으로 미래 일자리 창출
유승민·남경필, 청년 창업 지원 확대 통해 일자리 마련

[뉴스핌=김신정 기자] 심각한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이 임박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대권주자들의 공약 핵심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대권 주자들은 앞다퉈 '일자리 대통령'을 내세우며 저마다 일자리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최대 화두인 만큼 경쟁 대선후보들 간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다.

최근 일자리 창출 정책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내놓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문 전 대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육성으로 일자리 동력 확보 등을 꺼내 들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터무니 없는 포퓰리즘적 공약인데다, 증세를 하자는 소리냐며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다.

같은 당 소속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부터가 문 전 대표측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과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전날 열린 '한반도 평화재단 정치 경제 포럼' 기조연설 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무엇으로 충당할 것이냐는 증세 아니고선 방법이 없다"며 "지출을 줄인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30대, 40대 실업이 더 큰 문제로 이것을 해결 못하고 막연하게 청년고용만 해결하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81만개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는 주장은 그에 맞게 증세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을 앞세워 교육개혁 통해 미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단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본소득제를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근로환경 정상화로 일자리를 최대 269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앞세우며 '일자리 대통령'을 자청하고 나섰다. 유승민 의원은 최근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창업 지원책을 내놨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지역경제등을 살려 청년창업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일자리 확대에 나서기 보다는 청년 창업을 유도하는데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단순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한 대학원생은 "막연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증가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중요하다"며 "세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양질의 일자리 확대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전문성 있는 업무를 시간제로 할 수 있게 한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워킹맘 또는 경력 단절자들이 일하기 좋아질 것"이라며 "현재 시간제는 단순 업무인 경우가 많아 경력을 살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