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재계팀장] 차기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정책은 '일자리'다. 구체적인 사례를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최악의 취업난이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 4000명을 뽑는 공무원 시험에 24만명씩 몰리는 게 현실이다.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노년층 모두 잘먹고 잘사는 게 힘들다. 이래서는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

눈을 돌려 여야 대선주자들을 보자. 일자리 창출 공약이 줄을 잇고 있다. 자신이 대세라는 그 정치인도, 이제 막 대선판에 뛰어든 또 다른 정치인도. 모두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당장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무려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치인도 등장했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그렇다 치자. 그럼 차기를 꿈꾸는 대선주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던가. 수십만개,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었는데 말이다.

현실성이 있는가. 한마디로 국가재정을 쏟아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단다. 미봉책이다. 현실 인식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표심을 겨냥한 인기영합주의 공약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초불확실성에 직면한 한국 경제와 고용절벽의 시대. 대선주자들이 경제정책에 대해 좀더 깊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당연히 중장기적인 관점의 근본적 해법 모색도 광범위한 부분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분명한건 가장 좋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기업이 경제의 중심축을 이끌며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선순환 구조다. 그것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이든. 기업에 사람이 모이고, 그 동력을 발판 삼아 이윤이 창출돼야 또다른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광기'로까지 표현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을 벗어나려는 기업을 향해 "떠나면 응징한다"고 엄포를 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누가 뭐래도 트럼프의 일자리 창출 의지는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우리 대선주자들도 이를 모를리 없다. 그러나 현실은 포퓰리즘을 의식한 정치공약 일색이다. 대선주자들 중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테니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리라고 소리치는 분이 있던가. 최순실 게이트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대선주자 대부분이 재벌개혁 프레임에만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놓고도 단기이익에 눈이 먼 외국인 투자자 좋으라고 배당을 늘리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 투자는 주저하며 해외에서 공장을 짓고 인수합병에 열을 올리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 기업의 고용과 세수 목적지가 해외여서는 안된다.

기업가와 기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실망이 큰 것은 사실이다.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새로운 약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재벌개혁 프레임에 갇혀 필요이상의 채찍질을 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기업의 일자리 문제는 정치논리,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로 풀 문제가 아니다.

기업에 대한 애정 어린 채찍질로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찾을 해결사의 등장을 원한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