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불필요한 기업 규제 해소와 경직된 노동법제 개혁 등을 정치권과 정부에 촉구했다.
박 회장은 9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회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 개회사를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불필요한 규제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청년실업 해법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창업 장려 등에 대해 "제대로 돈을 버는 일자리는 못 만들겠으니 돈을 쓰는 일자리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얼마나 오래 지탱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총체적인 공급과잉과 과당경쟁"이라며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으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 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박 회장은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에서 중국에 뒤지고 있다고 한다"며 "빅 데이터, 핀테크, 드론,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원격진료 그 어느 것 하나 규제의 덫에서 자유로운 것이 없는, 되는 게 없는 나라이다 보니 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아울러 모든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경직된 노동법제라고 주장했다. 청년 취업이 어렵지 않던 시대에 만들어진 법제가 기취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노동개혁에 있어 경영자들이 고용과 임금총액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업자와 열악한 근로조건의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경총은 정부와 정치권에 계속해서 투자환경 조성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경영자들이 앞장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유지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공헌인 동시에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내수 진작의 기본"이라며 "기업들이 스스로 현행법 하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줄이는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장시간 근로와 이를 통한 고소득이라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없애려면 고율의 초과근로 할증률을 낮추고 유연한 인력운영이 가능한 노동법제 마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밖에 경영자들이 직접 노조, 근로자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고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근로자들이 임금은 안 줄이고 연장근로만 줄이자고 한다면 임금을 동결하고 그 인상분만큼 일 년에 2~3%씩이라도 근로시간을 줄여 채용을 늘려가자는 차선책도 제시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극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회장은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연차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직장문화 개선에 힘써달라"며 "이를 위해서는 회사 차원의 독려와 중간 간부들의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