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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대 중국경제 과제와 대응, 10인 석학 애널 진단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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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2월 2일 오후 5시1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시대 도래와 함께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하의 보호무역주의와 반세계화, 포퓰리즘에 따른 양국 무역마찰과 수출경제 위축,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환율과 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중국 경제에 내재된 지방부채와 부동산 거품, 내수부진 등의 문제도 올해 중국 당국의 핵심 해결과제로 거론된다. 중국 유명 기업잡지 잉차이(英才)가 현지 경제전문가 10인을 통해 진단한 2017년 미국 트럼프시대 속 중국 경제가 맞닥뜨릴 도전과 기화, 과제와 대응전략을 상∙하로 나눠 조명해본다. 

가오롄쿠이 “지방부채 문제, 세재 개혁 수반돼야”

가오롄쿠이(高連奎) 중국인민대학 충양(重陽)금융연구원 세계경제연구주관은 올해 중국경제가 직면한 최대 리스크로 지방정부의 심각한 부채 문제를 꼬집었다.

2016년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60% 경계선에 이미 도달한 상태며, 올해 중국 경제 운용에 있어 핵심 리스크는 회사채와 지방채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중국 재정정책 방향이 감세와 비용절감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는 향후 지방채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정부의 파산 사태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부채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높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과 고가의 회사채가 기업의 대규모 디폴트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정부 부채 위기 확대에도 이를 해결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통화긴축 국면이 지속되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석탄, 철강 관련 기업이 파산할 가능성이 확대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부채는 반드시 세제 개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트럼프시대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국 경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트럼프의 감세정책에 따른 미국 채무리스크가 중국에 간접적인 위기를 안겨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트럼프식 정책에 특별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일부 중국 기업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중미간 무역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함께, 장기적으로 세계화 시대 종식에 따른 전세계적 보호무역화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사진=바이두>

◆ 리다오쿠이 “보호무역주의와 자본유출 도전 직면”

리다오쿠이(李稻葵) 중국 칭화(清華)대학 경영학원 교수는 중국이 향후 무역과 국제금융 두 가지 방면에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하에 중미 무역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언론플레이 등의 가벼운 마찰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은 크지만, 이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만약, 미국이 고율관세 부과 등의 강공전략을 펼칠 경우 중국 또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금융 방면에서는 미국이 대규모의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감세정책으로 제조기업을 유인할 경우 달러화 수요 확대에 따른 미국으로의 자금유입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연준∙Fed)가 또 다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자금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중국 환율시장도 간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해외로의 자본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롄핑 “미국 트럼프 전략, 중국 무역과 투자 압박”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애널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정책은 중국의 무역과 투자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하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고율관세를 부과할 경우 양국 무역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투자와 관련해 중국이 직면한 최대 문제는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세가 너무 낮다는 것이 아니라 성장세가 더욱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데 있다면서, 이는 중국 투자시장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이유라고 평했다.

특히, 환율리스크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에도 위안화의 평가절하 압력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크게 달러 가치 상승과 중국 경제 펀더멘털의 안정성 유지 여부가 위안화 향방을 결정 지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위안화가 이미 큰 폭으로 절하된 데다, 현재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이 2016년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과 기업들은 짙어지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한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선 수출무역에 관여된 기업들은 금융시장 파생상품 등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자본유출 압력이 비교적 큰 현재 상황에서 역내 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자본유입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전신∙운수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개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과 통화시장에 이어 증권투자 영역 또한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며, 비준절차를 간소화해 중국시장으로의 자본유입을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채 관리와 해외자본유출 관리 강화, 기업들의 외채매입 한도 완화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 쉬청강 “내수 부진 심각, 부동산 거품 방지”

쉬청강(許成鋼) 장강경영대학원 교수는 현재 중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내수 부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내수 부진의 핵심 원인은 가구의 총소득 하락에 따른 것이며, 이는 장기간에 걸친 개혁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최근 환율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며 중국인들이 비교적 안전한 실물자산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는 2017년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자산거품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시대 하의 보호무역주의와 반세계화 전략에 따른 대응 전략에 주목할 필요성은 있지만, 트럼프의 정책적 의도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평했다. 미국이 일자리 부족 문제의 귀책 사유를 중국에 돌리고, 대중국 고율관세 엄포를 놓는 것이 중미 무역관계 마찰을 확대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중국 억제책이 아닌 자극책 정도의 영향에 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 량훙 “중국 경제 잠복 3대 리스크 주목할 것”

량훙(梁紅) 중국국제금융공사 수석애널리스트는 2017년 중국 경제에 잠복돼 있는 3대 리스크로 ▲부동산 시장 냉각 폭 확대 ▲거시건전성평가(MPA) 심사와 금융시장의 레버리지 축소 압박 ▲정치적 영향에 따른 외수경기 위축 등을 제시했다.

경제성장 둔화 속 부동산 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경우 시장 냉각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부진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속도를 늦추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7년 전면적인 MPA 심사가 예상되는 만큼 시장 유동성과 자산가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이로 인한 시장 관리감독 강화는 금융시장에 부채축소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17년에는 국유기업 개혁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는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혼합소유제 시범운행을 통한 국유기업의 효율성 제고, 국유기업 시장화를 통한 좀비기업 퇴출 매커니즘 구축, 민영자본 참여 확대 등의 큰 진전을 이뤄낼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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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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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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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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