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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관계 어디로... 2017년 중국 외교 5대 관전포인트

기사입력 : 2017년01월03일 16:02

최종수정 : 2017년01월03일 18:02

트럼프 취임 변수, 한반도 비핵화, 사드 반대 견지
일대일로 국제포럼 개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

[뉴스핌=홍성현 기자] 2017년 새해 중국 대외 정책은 올가을 치러지는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와 미국 트럼프 정권 출범 등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오는 20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고,  올가을 열릴 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는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2기 당직 진용이 새로 짜여진다. 2017년 중미관계 등 중국 대외 정책의 관전포인트를 신화통신(新華社) 보도를 인용해 소개한다.

<사진=바이두>

중미관계의 향방은?

현재 국제 외교가의 모든 시선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중미관계에 쏠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는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한다.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가 중미관계에 ‘불확실성’과 ‘확실성’이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중국 국제문제 연구원 롼쭝쩌(阮宗澤) 상무부원장은 “현재 중미관계의 최대 변수는 트럼프의 대중 외교정책”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지는 과도기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면적인 대치나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확실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및 글로벌화 싱크탱크 왕후이야오(王輝耀) 주임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미국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며, 양측의 공통 이익이 갈등요인 보다 훨씬 더 많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 후, 중국 당국은 “협력이야말로 중미 양국이 택할 유일한 방향”이라는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천원링(陳文玲)은 “트럼프는 사업가에서 국가 원수(元首)로, 정치인에서 집정자로의 변신을 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는 중미협력이 미국에 가져다 줄 이익을 고려해 대중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남중국해와 북핵 및 사드가 변수

2017년 중국의 주변국 외교에서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역시 남중국해와 동아시아 문제다. 중국 외교학원(外交學院) 가오페이(高飛) 교수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된 작은 마찰은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하루 아침에 완전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평화적인 대화’라는 올바른 방식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협상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아시아 정세의 경우, 각국이 북핵문제를 놓고 벌이는 주도권 싸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탄핵 정국으로 한국 국내 정치 형세가 불안정한 것 역시 지역 구도에 변수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바이두>

 ‘일대일로 포럼’ ‘9차 브릭스 정상회담’ 주최

2017년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국제협력 고위층 포럼과 제9차 브릭스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아직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층 포럼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중국 외교부 왕이(王毅) 부장은 “이번 포럼이 2017년 중국 주최 외교행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년 전 제기된 ‘일대일로’는 현재 100여개 국가와 글로벌기구가 참여 중이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 기금 설립 등 초기 수확을 순조롭게 달성했다. 롼쭝쩌 부원장은 “일대일로가 전례 없는 중요한 시점에 진입했다”며, “이번 고위층 포럼은 일대일로 건설의 진척 상황을 정리, 평가하고 계획을 세우는 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9월 샤먼(廈門)에서 개최되는 제9차 브릭스 정상회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 간, 브릭스 회원국의 글로벌 경제성장 기여도는 50%에 달하지만, 글로벌 경제 둔화 속 브릭스 회원국의 경제 성장 역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가오페이 교수는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의 초점은 브릭스 회원국이 공동 대응을 통해 계속해서 신흥시장과 개도국을 이끄는 선봉장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맞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거버넌스 속 중국의 역할 강화

신화통신은 “글로벌 거버넌스는 2017년에도 여전히 중국 외교의 키워드”라고 보도했다.

2016년 9월 중국은 G20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중국의 처방전’을 제시, 처음으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관점을 천명했다.

중국 현대 국제관계연구소 천펑잉(陳鳳英)연구원은 “2017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에서 중국은 항저우 회의의 성과를 실행하고, 중국이 관심 있는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천 연구원은 또, 2017년 중국은 각종 다자간 플랫폼을 통해 중국의 관점을 주창하는 등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속 중국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18차 당대회 현장 <사진=바이두>

◆ 가을 19차 당대회 이후 외교정책 재편

2017년 하반기에는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19차 당대회’)가 개최된다. 중국 학계에서는 19차 당대회가 지난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 외교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중국 외교 방향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17년 신년사에서 “중국은 줄곧 ‘세계는 하나고, 천하가 한 가족’임을 주장해왔다”며, “국제사회는 운명공동체로서 보다 평화롭고 발전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국 현대 국제관계연구소 추이리(崔立)고문은, “중국은 18차 당대회 이후 외교정책에서 혁신을 강조하며 호혜공영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 국제관계를 제안, 운명공동체 건설을 통해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외교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롼쭝쩌 부원장은 “현재 중국 외교의 가장 큰 특징은 진취성”이라며, “앞으로도 중국 외교는 이 궤도를 따라 나아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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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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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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