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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스콤, '오픈API' 전면 유료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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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업에 오픈API 시세정보 무료 혜택 전면 재검토
해당 기업들 "사업초기 중단 불가피" 거센 반발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2일 오후 2시0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완 기자]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이 오픈API 서비스의 전면 유료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현재 코스콤의 오픈API는 서비스 개시후 1년 혹은 구글앱이나 앱스토어(iOS) 다운로드 1만건까지 무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오픈API 플랫폼은 계좌정보나 거래내역, 증권시세 등 핀테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각 금융회사와 계약 없이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금융인프라다. 쉽게 말해 서울메트로에서 지하철 운행정보를 담은 오픈API를 제공하면 이를 기반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코스콤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핀테크와 스타트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세데이터, 체결정보, 계좌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오픈API를 제공해 왔다. 또 작년 8월부터는 기존 주식정보를 넘어 선물, 옵션, 업종정보를 추가해 1년여간의 베타서비스를 종료하고 정식서비스를 시작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따르면 현재 API 18종 52개 중 코스콤이 실시간 주가 및 체결정보를 제공하는 API는 스트리밍시세API를 비롯해 5종 20개에 이른다. 이렇게 제공된 오픈API를 통해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은 556개에 달한다.

코스콤 관계자는 이와관련, “매월 시세정보이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증권사들과 달리 스타트업은 동일한 데이터와 서비스를 1년간 무상으로 이용 중이다. 이에 무료서비스 중단이나 전면 유료화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를 차별화해 무료서비스를 유지하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서비스간 차별을 두기 위해 추가 시스템 개발,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별도 관리 인력이 추가되는 등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굳이 무료서비스를 유지한다면 지연데이터 등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코스콤은 핀테크업체 등에 API를 무료로 오픈했지만 증권사 반발이 커지며 전면 유료화 전환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코스콤 측은 “현재 오픈API의 1년 무료정책은 매달 요금을 지불하는 증권사와 비교해 스타트업과 핀테크 기업에게 지나치게 특혜를 주는 조치”라며 “증권사 반발을 의식해 오픈API 1년 무료사용에 대해선 외부에 공지조차 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한 IT 및 스타트업계의 반발이 만만찮다. 대기업에서 오픈API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오픈솔루션팀 과장은 “코스콤이 추진하는 유료화 정책은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 기회를 초기에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사회 편익 관점에선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럴려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도중에 정책을 바꾸는 건 독점기업의 전형적인 갑질 횡포”라고 반발했다.

코스콤에서 제공하는 오픈API를 이용해 증권앱을 운용하는 운영자는 “각자 증권관련 일을 하면서 투자 편의성을 공유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앱을 만들어 배포했다”면서 “아직까지 매출도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가 유료화되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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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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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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