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도널트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핵심각료의 첫 해외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했다. 그것도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첫 해외순방이다. 왜 그랬을까?
매티스 국방장관은 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를 출발해 2일 한국을 거쳐 3일 오후 일본으로 넘어간다. 이번 방한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정책 우선순위에서 최소한 북한 핵문제와 한미동맹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 않음을 보여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미국 국방장관들은 취임 이후 대부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이나 중동과 이스라엘을 먼저 방문했다. 미국이 대외전략에서 유럽과 중동 문제를 우선시한다는 메시지를 방문국 순서로 보여온 셈이다.
동북아시아에서도 일본을 먼저 방문한 후 한국을 찾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티스 장관이 이번에 최초의 해외순방국으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의미는 작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순방국에 한국을 포함시킨 것은 1997년 4월 윌리엄 코언 전 장관 이후 20년 만이다. 코언 전 장관은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상원 인준이 필요한 트럼프 외교안보 내각 관료 중 유일하게 정부 출범과 동시에 초당적 지지로 청문회를 통과해 이번 방한은 트럼프 정부를 대표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4성 장군 출신의 매티스 국방장관은 중동을 관할하는 중부군 사령관을 지낸 해병대 출신 강경파다.
매티스 장관도 자신의 방한이 갖는 의미를 인식한 듯 전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잘 알고 있고 동맹 관계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첫 해외 순방지로 택했다"고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했다. 한미 국방장관의 전화통화는 이날 오전 7시부터 30분 넘게 이뤄졌다.
◆ "북핵문제 중요시한다는 트럼프 정부의 메시지 전달 및 동맹관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매티스 장관이 유럽이나 중동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사에서 미국의 당면위협인 북한과 북핵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한 일종의 보완 및 동맹관리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며 "취임사에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핵문제를 중요시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무엇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임박했다고 위협하는 등 미국에 대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한국을 첫 방문국으로 선택했을 것으로 본다"며 "한국과 일본 방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매티스 장관의 방한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일본과의 동맹과 북핵위협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아직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조각과 전략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이번 방문에서 동맹강화 등 기존 정책의 유지 외에 새로운 카드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매티스 장관은 이번 주 한국과 일본 방문 중 어떤 중대한 정책 변화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매티스는 동맹의 우려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며, 담당자들과의 회동은 대부분 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매티스 국방 방한일정과 한미 국방장관회담 의제는?
사실상 새로 출범한 트럼프 정부를 대표해 한국을 찾는 매티스 장관은 이번 방문 기간 중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한민구 국방장관 뿐 아니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도 잇달아 만난다.
국방부 관계자는 매티스 장관의 방한 일정에 대한 브리핑에서 "잠정적인 일정이란 전제하에 2일 한국 도착하면 관례대로 직후 주한미군사 방문해서 주한미대사관 관계자, 주한미군 주요 직위자 먼저 만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난다"면서 "(이날) 저녁 양국 국방장관이 우리 국방장관 주관으로 만찬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일차인 3일 오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 국방부 방문해서 공식의장행사를 거쳐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다. 회담 뒤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공동 헌화를 할 예정이다. 3일 오후 일정이 끝나면 일본으로 떠난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 2일로 예정됐던 한미 국방장관회담 일정이 3일로 변경된 배경에 대해선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2일과 3일 일정이 있는 건데 2일에 국방장관 회담 넣으면 다른 일정이 다 흩어져서 3일로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핵심의제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 ▲미군의 전력자산 순환배치 등 한미동맹의 효과적인 대응 및 대북정책 공조방안 등이다. 두 장관은 특히 최근 ICBM 등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선) 아주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해서 논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양국이 획대로 추진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는 맥락하에서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제기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는 일단 이번 회담에선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군 당국의 관측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방위금분담 문제 이야기가 미측에서 나오지 않았다"며 "방위금 분담금에 대해 미국 측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건 한미 간에 협의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제기를 한다면 우리로서도 안보분담하는 측면에서 한국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미국에 충분히 설명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미국 대표단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미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이 2018년도분까지 확정된 데다 이번이 첫 만남인데 다소 껄끄러운 방위비 문제가 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매티스 장관은 3일 오후 일본으로 떠난다. 일본과는 오는 10일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양국 간 논의할 실무현안이 한국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