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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참의장 전화통화…이순진, 미군 전략자산 전개 요청

기사입력 : 2017년02월01일 09:25

최종수정 : 2017년02월01일 09:25

북핵·사드 등 현안 관심 당부…"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의지 재확인"
미군, 매티스 국방장관 방한 맞춰 한반도에 F-16 등 전략무기 전개

[뉴스핌=이영태 기자] 이순진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일 조셉 던포드(Joseph F. Dunford Jr.) 미국 합참의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전략무기 전개를 요청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이순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일 조셉 던포드(Joseph F. Dunford Jr.) 미국 합참의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사진=합참 제공>

이 합참의장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7시부터 약 20여 분간 이뤄진 던포드 의장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20일 '제1차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에서 합의한 미측 전략자산 전개 등 정책·전략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 의장은 또 지난달 20일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정책형성 과정에서 북핵문제와 동맹 강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정상 추진 등 한미동맹 현안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합참은 "이번 한·미 합참의장 간 공조통화는 북한 핵·미사일을 비롯한 긴박한 현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며 "한·미 간의 '뿌리 깊은 동맹'과 지난 60여 년간 양국군이 쌓아온 상호 신뢰와 이해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면서, 강력한 동맹과 우정을 더욱 증진시킬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특히 통화에서 던포드 의장이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시 신속하게 미군의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지난해 10월13일 군사위원회(MCM)와 같은 달 20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으로 동맹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시하고 올해도 변함없는 한미공조를 당부했다. 북한은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13회 발사(21발)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비행시험 3회 등의 도발을 강행했다.

합참은 올해도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는 국내상황을 악용해 비군사적 도발 또는 접적지역에서의 전술적 도발 가능성이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핵능력 고도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도발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도발 예상시기로는 오는 16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이나 3월 중 예정된 한미 연례연습 키리졸브/독수리(KR/FE) 연습 전후, 4월15일 김일성 전 주석 생일 등을 전망하고 있다.

이 의장은 오는 2일 방한하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갖는 취임 후 첫 국방장관회담 등에 배석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 방안 등을 협의한다.

◆ 트럼프 행정부, 매티스 국방장관 방한 맞춰 한국에 F-16 등 전략자산 전개

한편 미국 정부는 매티스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시기에 맞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 본토의 핵심 전략자산인 공군 주력 전투기 F-16 팰콘 전투기 12대를 이달 중 오산에 순환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 본토 전력이 한반도에 순환 배치되는 셈이다.

미군 태평양공군사령부는 1일 "뉴저지주 애틀랜틱시티 주(州) 공군 방위군(Air National Guard) 소속 F-16 12대와 200여 명의 병력이 2월에 오산 공군기지로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순환 배치되는 F-16 전투기들은 앞으로 6∼9개월간 한국 공군과 연합작전 능력을 점검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순환배치에 따라 지난해 4월 미국 미네소타주 덜루스 공군기지에서 오산에 배치됐던 F-16 전투기 12대는 다른 곳에 배치돼 주한 미 공군이 운용하는 전체 F-16 전투기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 주한 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은 현재 3개 대대(60여 대)가 한국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태평양공군사령부는 지난 2004년부터 북한의 위협에 맞서 역내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미군의 의지를 과시하고 한미 연합작전 능력을 키우기 위해 F-16 전투기 등을 주기적으로 한국에 순환배치하고 있다. 미측은 이번 조치가 전구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전력을 배치하는 것을 뜻하는 '전구안보전력 프로그램'(Theater Security Packages)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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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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