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4곳·비철금속 6곳 사업재편 추진
"산은·수은 뼈를 깎는 혁신 전제돼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선제적인 사업재편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조선기자재 업종에서 15곳 이상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화학과 비철금속까지 사업재편을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25일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및 2017년 시행계획'을 제시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해 들어 우리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금리·환율의 변동성 확대,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이 우리 주력산업에 엄중한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이어 "조선업은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대형3사의 경우 금년중 4조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통해 자구계획의 이행률을 작년 42%에서 올해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조선 기자재업체에 대한 5대 지원 패키지를 통해 15개사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상반기 1조5000억원규모의 군함을 조기에 발주하고 선박펀드 등을 통해 올해 1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운업에 대해서는 "선대확충 등 내실을 다지는 데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상반기중 한국선박회사의 본격적인 가동 및글로벌 해양펀드를 활용한 부산신항 한진터미널 인수 추진 등 6.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은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석유화학 업종은 공급과잉 점검을 화학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4건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을 추진하는 한편, 전기차·드론 등 미래산업용 고기능 화학소재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기업 부실에 따른 공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뼈를 깎는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혁신방안의 남은 과제들이 올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국책은행의 변화를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