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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재협상, 오바마가 시작… 국경세 현실성 '제로'

기사입력 : 2017년01월24일 17:17

최종수정 : 2017년01월24일 17:17

멕시코 투자한 기업 '날벼락'…TPP 탈퇴는 뜬금 없는 결정
국경세, 현실성 제로…NAFTA 취약국 멕시코, TPP로 눈길

[뉴스핌=김성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사흘 만에 새 무역질서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전 세계가 앞으로 미칠 파장을 주시한 가운데, 관전포인트는 최대 타격을 받을 국가로 '멕시코' 그리고 쟁점은 '원산지 규정'과 '부가가치세'로 나타났다. 35%의 고율 국경세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는 지난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미국의 NAFTA 재협상이 세계 무역질서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며 5가지 관전 포인트를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

◆ 멕시코 투자한 기업 '날벼락'

미국이 NAFTA를 탈퇴할 경우 미국 등 외국 기업들이 충격을 받게 된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교역액은 연간 1조달러가 넘는다. 이는 미국과 중국 교역액의 2배, 미국과 영국 교역액의 10배에 이르는 규모다.

미국 자동차연구센터(CAR)에 따르면 미국 디트로이트의 전체 수출에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2에 달한다.

또한 미국 기업들은 NAFTA가 무너지면 지난 20여년간 멕시코에 장기적으로 해왔던 투자를 모두 거둬들여야 한다. 중국산 저가 제품과 경쟁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도 당연히 잃게 된다.

국제 항공특송 회사인 페덱스의 프레데릭 스미스 최고경영자(CEO)는 "NAFTA는 미국 경제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 NAFTA 재협상은 공감…TPP 탈퇴는 왜?

NAFTA가 발효된 지 20년이 넘은 가운데 일부 규정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2008년 대선 캠페인에서 NAFTA의 근로·환경 기준을 높이기 위해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오바마 측은 캐나다·멕시코가 TPP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 공약을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도 지난주 상원 인사 청문회에서 TPP가 NAFTA 재협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렇다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미 NAFTA 재협상의 토대를 마련한 가운데 트럼프가 구태여 TPP를 탈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FT의 지적이다.

◆ 35% 멕시코 국경세, 현실성 제로(0%)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올 때 35%의 국경세(border tax)를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경우 미국이 NAFTA는 물론 세계무역기구(WTO)에 서약한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므누신 지명자도 상원 청문회에서 "(국경세 부과가) 실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공화당도 국경세를 반기지 않는다. 공화당 일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국경세에 반대하면서 수입 제품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포함한 법인세 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부가가치세, 원산지 규정 등 초점

미국이 NAFTA 재협상을 통해 이루려는 구체적인 목표도 불명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NAFTA 재협상에 약 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FT 분석에 따르면 재협상에서 초점을 맞출 부분은 부가가치세, 분쟁조정시스템, 원산지 규정 등이 될 전망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 지명자와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지난해 낸 문건에서 멕시코가 수출업체들에 부가가치세(VAT)를 공제해주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멕시코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미국 제품이 멕시코로 수출되면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가격이 더 비싸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NAFTA 발효 후 멕시코의 부가가치세율이 10%에서 16%로 높아졌다며 미국 제조업체들의 멕시코 이전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또 중국 등 해외 경쟁국을 견제하기 위해 특정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규정'을 강화할 전망이다.

◆ NAFTA 취약국 멕시코, TPP로 눈길?

NAFTA 체제가 붕괴될 경우 멕시코만 떨어져 나갈 뿐 미국과 캐나다의 양자무역체제는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캐나다는 미국에게는 멕시코보다 큰 수출시장이며, 미국은 캐나다와의 무역에서 흑자를 거두고 있다. 반면 멕시코는 NAFTA 재협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TPP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의 TPP 탙퇴 선언에 맞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겠다며 TPP 가입국들과 개별 양자무역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게리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펠로우는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위해 NAFTA를 폐기하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며, 그 이면에 가려진 실질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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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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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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