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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정부 TPP 신속 폐기…한국에 유리한 2가지 이유는

기사입력 : 2017년01월24일 16:52

최종수정 : 2017년01월24일 16:52

미국시장 대일 경쟁력 우위…RCEP 협상 가속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예상대로 24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TPP 폐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우선주위'를 내세우며 다자협정이 아닌 양자협정으로 틀을 바꾸면서 세계 무역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안을 미국의 TPP 탈퇴로 국한해서 보면, 한국 경제에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TPP가 폐기되면 우리나라가 당분간 대일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TPP는 미국과 일본이 '경제 강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동시에 일본은 미국과의 FTA를 TPP로 대체하면서 수출 경쟁력 제고를 꾀했다. 

지지부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점도 한국 경제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우리에게 한미FTA 재협상을 공식 요구할 경우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우리보다 더 급한 것은 일본이다. 미국만 쳐다보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일본은 미국과 중국, 멕시코 등 거대시장을 놓고 개별적인 FTA를 추진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

◆ 자동차·가전·석유화학, 대일 경쟁력 우위

TPP 폐기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가전,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품목에서 일본대비 경쟁우위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는 연간 100대 이상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부가가치가 높은 상용차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상용차의 경우 현재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일본과의 경쟁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가전이나 석유화학도 상황은 비슷하다. 무관세로 수출되는 반도체나 철강, IT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일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장상식 무역협회 미주실장은 "TPP 폐기로 자동차나 가전, 석유화학 등 품목에서 일본대비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부담이 되겠지만 일본과 경쟁하는 품목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무역투자실 관계자도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할 경우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미국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품목은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 RCEP·한중일 FTA 탄력…날개 잃은 일본 대응 주목

TPP 폐기로 또 다른 변화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RCEP과 한중일 FTA가 속도를 높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일본은 TPP를 통해 미국과 멕시코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 11개국과 한번에 FTA를 체결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TPP 폐기로 미국, 멕시코 등 주요국과 양자 FTA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그동안 TPP를 믿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던 RCEP이나 한중일 FTA 협상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RCEP은 회원국 인구가 약 35억명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며, GDP는 22조4000억달러로 TPP가 폐기될 경우 세계 최대 경제블록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당초 지난 2015년 말 타결을 목표로 삼았지만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중국은 아태지역의 무역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RCEP 협상에서 보다 주도권을 잡고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일본의 협상태도가 어떻게 바뀔 지 신중한 모습이다.

산업부 통상교섭실 관계자는 "TPP가 재추진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본이 이전보다는 RCEP 협상에 적극 임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일본의 협상 전략이 어떻게 바뀔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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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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