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사진=주건협>

[뉴스핌=이동훈 기자]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1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집단대출을 정상화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광일 회장은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도입으로 주택 실수요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며 “주택경기의 불확실성 및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DSR은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강도 높은 규제인 만큼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사기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얘기다. DSR은 차입자의 모든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연소득 대비로 나타낸 지표다. DTI의 경우 기타대출에선 이자만 포함한다.

오는 7월 종료를 앞둔 금융규제(DTI·LTV) 완화를 연장해 주택 수요층의 구매 심리를 높여야 한다는 게 심 회장 생각이다.

심 회장은 “금융기관의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방지하고 금리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주택경기 침체가 현실화하고 있어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 회장은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한 하자판정기준 일원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중견 건설사 가로주택정비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등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