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삼성 콘트롤타워 '흔들'..이재용 주도 10조 투자 '위태'

기사입력 : 2017년01월16일 13:52

최종수정 : 2017년01월16일 13:57

"중국 반도체업체와 애플만 좋은 일"우려..SK 등도 초긴장

[뉴스핌=황세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했다.

삼성은 일단 그룹 컨트롤타워 전면 마비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승인하면 사상 초유의 오너 구속 사태를 맞는다. 재판과정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수뇌부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도 나오면 컨트롤타워 자체가 붕괴한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특검팀은 지난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한 데 이어 16일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당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지난 주말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여론 등을 감안해 고심하면서 하루 늦어졌다.

삼성 미래전략실은 이 부회장이 출석하기 직전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 주말 동안에도 이를 유지하면서 특검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구속영장 청구되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이미 사장단 및 임원인사를 하지 못하는 등 경영 차질을 빚고 있는 삼성 안팎으로는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조원대 투자나 고용창출 등 이 부회장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들은 전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도 당분간 어렵게 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의 지위도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다. 삼성 안팎으로는 중국 반도체업체들과 애플만 좋은일 시키게 됐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돈다.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9조원대 하만 인수 건이 이미 삐그덕대고 있다. 지난 13일 하만 소액주주들이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합병을 반대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 이들은 하만 이사진이 삼성전자와 독점 협상을 하면서 ‘추가 제안 금지’를 수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합병 자체가 깨질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KB증권은 이 같은 합병 관련 소송이 미국 상장사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삼성전자와 하만이 우호지분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삼성 안팎으로는 국내기업 해외인수 사상 최대 규모인 하만 인수 성사를 위해 그룹 총수가 직접 나서 투자자 면담 등을 통해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온다.  

삼성은 정권의 요구에 못이겨 어쩔수 없이 돈을 낸 피해자임을 강조했음에도 기업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특검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 다른 재벌 대기업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게 됐다. 특검은 검찰이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SK 뇌물 혐의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동시에 롯데, 현대차, CJ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SK그룹의 경우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3명의 인사가 출국 금지된 상태다. 특검은 지난 2015년 8월 10일 복역 중이던 최 회장과 김영태 SK부회장(당시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의 접견 당시 대화 녹취록을 입수해 조사 중이다.

SK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한 것이 준조세 관행이고 최순실측의 80억 추가 요구를 거절했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내세운다. 아울러 최 회장과 김 부회장 간의 대화에 나오는 ‘숙제’는 ‘경제활성화’ 의미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5년 광복절 특사 대상에 경제인들을 포함시킨 배경으로 ‘경제활성화’를 공식적으로 내세운 바 있다. 실제 SK는 최 회장 사면 이후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10년간 46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SK측은 "청탁이나 이에대한 대가성 뇌물 제공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 총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의혹 사건 당시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에도 이건희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최순실 게이트 특검이 삼성 특검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의 실체를 우선 규명한 뒤 범죄 혐의를 선별해 처벌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라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