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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군' 헌재, 주 2~3회 재판…다음달까지 '결판'

기사입력 : 2017년01월16일 11:41

최종수정 : 2017년01월16일 11:41

16일 朴 탄핵심판 5차 변론…최순실·안종범 출석 예정
'핵심증인' 출석으로 탄핵심판 '분수령'
법조계 "이르면 내달 안에도 탄핵 인용 여부 결정 가능"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한 주에 2~3차례 변론을 진행하며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일정대로면 다음달 안에도 충분히 최종 결판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5차 변론기일을 열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이 열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날 재판에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 두 증인은 각자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 첫 변론 이후 5번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헌재는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 전반을 비롯해 기업의 자금 출연 과정에 있어서 대가성 등 핵심 소추사유들을 대부분 들여다 볼 예정이다.

두 사람이 박 대통령의 핵심 탄핵 소추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언을 할 지는 미지수다. 탄핵 심판정에서의 증언이 추후 자신의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출석으로 그동안 주변 인물에 대한 증인 신문만으로 답답한 변론을 이어가던 탄핵심판이 '분수령'에 선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일주일에 2~3회 가량 변론기일을 열머 강행군을 이어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각에서 예상한대로 3월 이전에는 충분히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법조계 한 관계자는 "1차 판결시한으로 얘기되는 이달 말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3월 중순 전까지는 충분히 결론이 나오지 않겠냐"며 "이르면 2월 안에도 판결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탄핵심판의 최종 결판이 예상되는 시점으로 두 시기를 꼽았다. 이르면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끝나는 1월 말, 그 다음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 중순 이전이다.

탄핵 소추사유가 많고 증거기록도 방대해 법리다툼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가 국정 공백 등을 우려, 신속한 심리를 선언한 만큼 이 재판관의 임기 전까지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 대통령 측에서 아직까지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증인 신문시 이와 관련된 법리 공방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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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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