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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오늘 헌재 증인 출석...崔로 본 朴의 탄핵심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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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10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하며 '시간끌기'
윤전추·이영선 靑 행정관은 핵심사안 '모르쇠'
崔, 2004년 최도술 전 비서관처럼 '증언거부' 가능성도

[뉴스핌=김규희 기자] 오늘(16일)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선다. 하지만 탄핵소추사유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16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가운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들의 입을 열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전략은 크게 ‘시간끌기’와 ‘모르쇠’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개시되자 처음부터 ‘시간끌기’ 전략을 사용하며 심리를 최대한 늦춰왔다. 또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새로운 정보를 넘기지 않으려 ‘모르쇠’로 일관했다.

최순실 씨도 이날 탄핵심판에서 같은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미 헌재의 증인으로 채택된 적 있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고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셋은 특검수사와 본인의 형사재판 준비를 사유로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헌재의 출석요구서조차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의 동행명령장을 거부하기 위해 전국을 떠돌아다녔다는 의혹과 흡사하다. 헌재는 경찰에 ‘소재탐지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이들은 소재를 파악하는데 실패했다.

박 대통령 쪽 사람은 증인으로 탄핵법정에 서더라도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난 5일 윤전추 행정관, 12일 이영선 행정관이 탄핵심판 증인석에 앉았으나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것이 팩트다!’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은 생생하게 기억해냈다.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국가기밀'로 대응했으나 문제가 되고 있는 ‘근무위치’와 ‘미용성형’, ‘의상대금 대납’ 등 의혹에 대한 해명만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최순실 씨가 탄핵법정에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하고 한 마디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최도술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증인으로 헌재에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최순실 씨가 최도술 전 비서관의 사례를 따라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당시 증언을 거부한 최도술 전 비서관에게 과태료 50만원 처분에 그쳐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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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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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존 노 美국방부 인·태 차관보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한국계 존 노(John Noh)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후보자의 인준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노 후보자는 조만간 인도·태평양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의 핵심 보직에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미 상원은 18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노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3표, 반대 43표로 가결했다. 이번 인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그를 차관보로 지명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do-Pacific Security Affairs)는 국방부 정책 차관실(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소속으로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인도, 동남아시아 전역을 관할하며 미 국방부의 역내 안보 전략과 동맹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전략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조율 등 핵심 사안을 지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질적 영향력이 모두 큰 직책으로 평가된다. 브라운대와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노 후보자는 미 육군 장교로 임관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장을 지냈으며, 전투보병훈장을 수훈했다. 전역 후에는 연방검사로 일하며 마약 카르텔 관련 사건을 담당했고, 최근에는 미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에서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로 자리를 옮겼다. 노 후보자는 지난 10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심각한 군사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동맹국들의 방위역량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일본·호주·대만 등 동맹들은 독자적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미사일방어, 우주전, 전자전 역량은 중국 억제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태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사령관 및 주한미군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같은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인준 후 이러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미 정부 및 한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준으로 노 후보자는 미 국방부의 핵심 전략 요직에 오른 첫 한국계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그의 취임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조율 강화와 대중국 억제 구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 [사진=상원 군사위 제공] dczoomin@newspim.com 2025-12-2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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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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