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최순실, 오늘 헌재 증인 출석...崔로 본 朴의 탄핵심판 전략

기사입력 : 2017년01월16일 09:09

최종수정 : 2017년01월16일 09:09

崔, 10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하며 '시간끌기'
윤전추·이영선 靑 행정관은 핵심사안 '모르쇠'
崔, 2004년 최도술 전 비서관처럼 '증언거부' 가능성도

[뉴스핌=김규희 기자] 오늘(16일)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선다. 하지만 탄핵소추사유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16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가운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들의 입을 열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전략은 크게 ‘시간끌기’와 ‘모르쇠’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개시되자 처음부터 ‘시간끌기’ 전략을 사용하며 심리를 최대한 늦춰왔다. 또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새로운 정보를 넘기지 않으려 ‘모르쇠’로 일관했다.

최순실 씨도 이날 탄핵심판에서 같은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미 헌재의 증인으로 채택된 적 있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고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셋은 특검수사와 본인의 형사재판 준비를 사유로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헌재의 출석요구서조차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의 동행명령장을 거부하기 위해 전국을 떠돌아다녔다는 의혹과 흡사하다. 헌재는 경찰에 ‘소재탐지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이들은 소재를 파악하는데 실패했다.

박 대통령 쪽 사람은 증인으로 탄핵법정에 서더라도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난 5일 윤전추 행정관, 12일 이영선 행정관이 탄핵심판 증인석에 앉았으나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것이 팩트다!’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은 생생하게 기억해냈다.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국가기밀'로 대응했으나 문제가 되고 있는 ‘근무위치’와 ‘미용성형’, ‘의상대금 대납’ 등 의혹에 대한 해명만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최순실 씨가 탄핵법정에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하고 한 마디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최도술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증인으로 헌재에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최순실 씨가 최도술 전 비서관의 사례를 따라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당시 증언을 거부한 최도술 전 비서관에게 과태료 50만원 처분에 그쳐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