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중환 "朴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답변서 부실하지 않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10일 12:08

최종수정 : 2017년01월10일 12:44

"사고 파악 못했다는 소추위 주장, 사실 아냐"
"세월호 당일 중대본 오후 방문, 경호상 이유로 늦어졌다"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석명서에 대해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3차 공개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청구인(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때문에 "관련 기록 제출 등 자료를 보완해달라"고 박 대통령 측에 추가로 요청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22일 준비절차를 통해 박 대통령측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소명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3차 변론기일 당일인 오늘 아침 이와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자료에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최초 인지한 시간과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등이 포함되지 않아 다소 부실하다고 봤다. 이때문에 "박 대통령의 기억을 되살려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다시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오전 재판이 마무리된 후 취재진들과 만나 "답변서가 부실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관련 증거들을 추가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이 열린 가운데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단 단장인 이중환 변호사(오른쪽)가 대화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특히 "답변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사고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당시 단 한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한 시간은 오후 3시이지만 실제 방문이 오후 5시에 이뤄지는 등 시간 차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경호상 이유로 늦어졌다"며 "당시 시간이 얼마나 늦어졌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세월호 침몰을 최초로 보고받은 시각은 김장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면보고한 당일 오전 10시라는 발언도 되풀이했다.

다만, 재판부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및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과의 통화내역과 관련해선 "통화했다는 것만 확인했다. 확인 후 추후 답변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변호사는 이밖에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 박 대통령 실제 면담 여부와 박 대통령이 아쉬워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