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9일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7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을 크게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6개 부처로부터 '일자리 및 민생안전'을 주제로 신년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올해 정부의 업무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으로 무엇보다 10% 가까이 올라간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행은 올해 정부의 일자리·민생안정 정책과 관련해 ▲국민 일자리 부담 경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저출산 극복 ▲국민 안심 환경 조성 등을 구체적인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황 권한대행이 세종시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권한대행으로서 세종시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부처별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는 약 30분간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예정돼 있다. 이날 업무보고는 올해 5차례의 신년 업무보고 가운데 네 번째다.
그는 특히 "최근 경제성장률 저하, 저출산 심화 등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도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벌,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고졸취업 활성화, 일학습병행제 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편과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다가올 지능정보사회의 일자리를 위해 학생 개인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체제를 구현하고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대학이 보유한 지식·특허 등 연구성과가 기업으로 이전되거나 창업으로 이어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중소기업 격차 및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황 권한대행은 "복지정책 확대의 결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연금 도입(2014),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2015) 등으로 소득보장제도의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의 4대 중증질환 및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의 3대 비급여 부담을 경감(2.6조원)하고, 아동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왔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1년 초저출산 사회에 접어든 이후 15년이 넘도록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프랑스, 스웨덴과 같은 출산율 회복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 주거, 교육, 돌봄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되는 문제들을 찾아내 청년들의 절실함에 답하는 해결책을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 여성 강력 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의 근절과 불량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차단, 미세먼지 및 소음･석면 저감 등을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관계부처는 개혁과제와 정책들을 현장에 안착시켜 국민들의 삶이 보다 향상되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늘리고 미흡한 부분은 끝까지 찾아가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