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관치경제는 한계…민간기업이 주도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유병규 산업연구원(KIET) 원장은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과 '관치경제 해소'를 꼽았다.
또 성장과 분배를 놓고 반복되는 이념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성장을 통해 고용확대, 합리적인 분배가 선순환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 원장은 '대한민국 틀을 바꾸자'라는 주제로 가진 뉴스핌과의 신년인터뷰에서 이 같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 증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고임금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에 팽배한 관치경제(관치금융)에 대해서도 "정부 주도의 경제에서 민간기업이 경제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부분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데 민영화해서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병규 원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많다. 어떻게 보는지
▲ '정경분리' 원칙 하에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치로 인해 경제가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
- 경제분야에서 틀을 바꾼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겠지만, 노동시장 개혁과 관치경제(금융)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지금은 정부가 주도해서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기업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 우선 노동시장 개혁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나
▲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 증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다.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고임금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또 장시간 일하는 현실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로시간을 줄여서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투자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
- 합리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이른바 '귀족노조'와 비정규직 간의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 또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해 시위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관치경제, 관치금융은 어떻게 개선돼야 하나
▲ 정부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정부 주도의 경제에서 민간기업이 경제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 특히 금융부분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데 민영화해서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민간이 주도해야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런데 반기업정서가 심해서 정부나 정치권이 기업의 활동을 옥죄려고 하는데 그러면 성장에 한계가 있고 경제가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 금융권과 공기업에 팽배한 '낙하산 인사' 논란은 어떻게 보나
▲ 모든 낙하산 인사를 문제가 있다고 일반화하기는 힘들다. 관료 출신 인사를 무조건 배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디 출신이냐 보다 자질과 능력을 우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능력 있는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문제 없나
▲ 지금은 정부가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과거처럼 정부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시장 원리에 의해 자유롭게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파급효과나 부작용이 큰 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방식은 어떤가
▲ 기활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방식은 바람직하다. 정부는 기업이 자유롭게 M&A하고 사업분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 주면 된다. 또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기반을 만들어주면 된다.
- 성장과 분배에 대란 논쟁이 여전하다. 현재 우리경제 상황에서 어디에 무게를 둬야 하는가
▲ 성장과 분배, 두 가지는 결코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우리나라 분배구조가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나쁜 것은 아니다. 최근 저성장 기조 들어서면서 소득양극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저성장이다. 성장을 회복하고 고용을 늘려야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분배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결국 성장과 고용, 분배가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분배문제도 풀릴 수 있다.
- 복지를 강화한다면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단순한 지원보다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고용을 늘리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결국 고용을 통해 소득 강화가 소득재분배나 복지 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된다.
- 복지 강화를 위해 증세를 추진한다면 어떤 세금을 우선적으로 인상해야 하는가
▲ 증세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는 사실 쉬운 게 아니다. 특히 각 세목의 증세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증세가 최후 수단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근로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순으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법인세 인상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또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인상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소득세 인상이 우선되는 게 바람직하다. 더불어 부가세는 근래에 한 번도 조정된 바가 없는데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한번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고 본다.
- 미국을 비롯해 보호무역주의(신고립주의)로 선회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서는 주요국과의 TFA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만회할 기회가 생긴다. TPP가 중단됐더라도 RCEP 등 다른 FTA 체결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더불어 통상마찰과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도 통상정보시스템을 강화해 업계가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바람직한 대책은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3자녀뿐만 아니라 2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세제나 복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지원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있다.
- 최근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일상화됐다. 근본적이 이유와 해법은
▲ 가장 큰 이유는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득권층의 부정부패가 우리사회에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층을 보호하는 규제를 혁파하고, 부유층과 사회지도층이 먼저 베풀고 솔선수범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를 형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약력
- 1960년 1월 서울 출생
- 성균관대 경제학과 학사·석사·박사
-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경제연구본부장(전무)
-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초빙연구원
-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2013.5~2016.5)
- 산업연구원(KIET) 원장(2016.5~현재)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