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저유가 시기를 활용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에너지산업 활성화 의지로 인한 신기후체제 이행 지체가 오히려 우리나라에겐 시간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뉴스핌과의 신년인터뷰에서 "신기후체제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트럼프는 기후변화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파리협정 탈퇴 등을 이야기 하고 있어, 신기후체제로의 전환이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협정 탈퇴 등에 신중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시간을 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가장 높은 가치인 '미국 최우선 주의'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이 상황을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서다.

박 원장은 "미국이 현재의 기후체제인 교토체제에 소극적이었다가 파리협정에 적극적인 태도로 변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셰일혁명 성공으로 국내에 천연가스가 넘쳐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싼 가스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언급했다.

즉, 미국이 신기후체제에 적극성을 띠고 있는 이유는 셰일을 무기로 어떤 나라보다도 온실가스 감축에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을 매개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이어진다.

박 원장은 "따라서 파리협정은 미국의 이익과 부합될 여지가 있다"며 "셰일가스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배경으로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간다면, 미국은 값비싼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경쟁국에 비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협정 탈퇴 등에 신중해질 가능성이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아무래도 트럼프로 인해 신기후체제로의 이행이 조금은 지연될 수 있어서다.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체제를 대체해 적용되는 신기후체제(파리협정, 2016년 11월 발효)는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발생하던 교토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박 원장은 "트럼프의 화석에너지 적극 개발은 저유가 현상의 지속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단기적으로 나쁜 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만, 대세는 신기후체제로의 이행"이라며 "저유가 시기를 활용해 저탄소경제로의 이행 준비를 중단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하고, 천연가스를 교량에너지(Bridge Energy)로 해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주헌 원장
1961년생.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및 석사,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취득.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한국석유공사 이사회 의장 역임.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2015년 4월 제11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취임.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