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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틀을 바꾸자] 준조세 없애고 관치시대 끝내자

기사입력 : 2017년01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17년01월01일 11:33

'정치 리스크'가 기업경영 발목…규제개혁 통해 투자 유도해야
대기업·수출중심 성장 한계…중기·내수중심 균형발전 추구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 반세기 한국은 중공업, 반도체, 가전 등에서 글로벌 선두 기업을 따라잡은 덕분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전통산업은 이제 중국 등 후발 주자에 역전당하면서 밀려나고 있다.

반면 새로운 성장을 선도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핀테크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정치적·제도적 장애물이 너무 많다.

정치권은 기업을 돈 내는 '화수분'이나 옥죄어야 할 '공룡'으로만 보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환상에 갇혀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지원하기보다 지도하려 한다. 그 와중에 각국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 쌓고 있다.

기업들이 휘청거리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기업들이 기업가정신으로 재무장해 창의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대전환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다.

◆ 관치금융·관치경제 한계…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치금융, 관치경제의 틀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관치'는 자본과 기술, 경험이 부족한 한국 경제를 단기에 발전시킬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됐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지금 관치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각계 전문가 30명 설문조사 결과>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정부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정부 주도의 경제에서 민간기업이 경제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이 시장 원리에 의해 자유롭게 이뤄질수 있도록 정부는 여건을 조성하면 된다"며 “정부의 (구조조정) 개입은 파급효과나 부작용이 큰 분야에 한해 최소화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산업의 폐해는 더욱 심하다. 우리나라가 어느덧 무역 규모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라는 평가가 이를 증명한다. 급변하는 모바일 시대에 핀테크 산업은 여전히 과거 시대의 규제에 묶여 있는 게 대표적인 예이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수익원이 대출인 상업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실리콘밸리 은행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혁신기업에 대출하면서 일부는 지분투자 형태로 자금을 공급한다며,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꽤 높은 이익을 내고 있어 놀랐다고 소개했다. 실리콘밸리 은행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5% 정도로 국내 은행의 6% 수준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신 원장은 “이런 형태로 완전히 차별화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생겨나면 국내 금융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금융 규제를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법적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사와 공공기관에 관행처럼 굳어진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공무원은 정년까지 보장받고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가면 안 된다"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아깝다고 하는데 '세월호 사태'를 봐라. 배를 감독해야 할 해운조합에 (해수부 출신 선배) 공무원이 내려가 있어 제대로 감사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 기업 발목 잡는 '준조세' 대폭 손질해야

경제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준조세 철폐다.

후진적인 한국 경제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권하는 각종 기부금을 없애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준조세 인식되는 기업의 부담금은 200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 20조원 수준으로 늘었다(그래프 참고).

구습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강한 의지를 갖고 단절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권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제정해서라도 무분별한 준조세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오정근 교수는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연간 6조~20조원 수준으로, 이는 법인세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준조세가 너무 많아서 외국과 법인세율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수출-내수 균형 있게 성장해야…대-중소기업 멀티 육성전략 필요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성장엔진'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 구조에서 내수와 중소기업도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수출 증가율을 보면 산업화 이후 고성장을 주도했던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주력산업들이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고전하고 있다.

때문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통산업에서 신성장산업으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기업이 마음껏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의 혁신이 결국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대비해 자유무역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 경제영토를 늘리고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병규 원장은 "보호무역 추세에서 우리나라는 주요국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만회할 기회가 생긴다"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중단됐더라도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등 다른 FTA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통상마찰과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도 통상정보 시스템을 강화해 업계가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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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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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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