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학 전문가…"'실버민주주의' 대비, 선거권 개혁으로 세대 간 격차 줄여야"
"개헌은 100년 후 내다보고 10년 이상 고민해야…졸속 안돼"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민주주의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고령자의, 고령자에 의한, 고령자를 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선거권 개혁 등을 통해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래학자 서용석 박사(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사진)는 뉴스핌과의 신년인터뷰에서 "실버민주주의(Silvercracy) 도래의 위험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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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박사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미래 정치지형의 지각변동은 물론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고령자의, 고령자에 의한, 고령자를 위한 '실버민주주의(Silvercracy)'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ilvercracy'는 고령을 의미하는 'Silver'와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Democracy'를 합성한 말로, 그가 직접 고안한 것이다.
서 박사는 "다가올 실버민주주의의 위험성을 살펴야 할 것"이라며 "고령자와 청년·미래세대 유권자 간의 정치적 균형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유권자 가운데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청년세대와 고령세대 간의 정치적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
서 박사는 "이미 우리사회에서 '연령'과 '세대'는 선거와 정치적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 영향은 세대 간 불균형의 확대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들인 미래세대는 지금 보다 더욱 심각한 세대 간 정치적 불균형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치적 불균형은 경제적 불균형, 곧 경제적 자원 획득과 분배를 둘러싼 세대 간 이해관계의 대립 및 기회의 격차 문제로 번질 수 있다.
그로 인해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세대 간 자원배분의 격차가 확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급여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는 국가의 채무 증가를 가져와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되고 만다.
서 박사는 "당선과 집권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정치인과 정당에게는 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선거권을 갖고 있는 고령세대의 이익을 옹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인 관계로 선거권이 없는 미래세대와 그 수가 많지 않은 20~30대의 젊은 유권자들의 이해는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 같은 실버민주주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선거권 개혁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개혁의 방향은 '지역별 선거구제도'에서 '연령별 또는 세대별 선거구제도'로의 전환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박사는 "이러한 논의는 일본 동경대학의 이호리 토시히로 교수에 의해 처음 제안됐다"며 "이는 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청년세대의 이익을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대와 30대를 '청년구', 40대와 50대를 '중년구', 60대 이상을 '노년구'로 하는 3개의 선거구를 도입하고, 각각의 선거구에서 동일한 수의 국회의원을 배출한다는 것이다.
물론, 3개 선거구의 유권자수가가 동일 지역에서 동일한 비율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는 연령별로 다를 수 있다.
서 박사는 "이런 선거시스템 하에서는 후보자는 한 지역의 특정 연령층이나 세대를 대표하기 위해 입후보하게 된다"며 "따라서 유권자도 1표의 '무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이 속한 세대나 연령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서 박사는 "개헌의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개헌의 내용"이라며 "적어도 100년 이후의 미래변화를 내다보고 우리사회가 지향하고, 또 수용해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개헌에 담아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절대 현재 정치적 목적에서 1~2년 내에 졸속으로 개헌 작업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용석 박사
미국 하와이 대학의 미래학자 짐 데이터(Jim Dator) 교수 사사, 현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인구구조변화와 세대 간 상생, 사회변동론 등이며, 다수의 정부 미래전략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현재 카이스트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겸임교수와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및 서울시 미래전략 위원회 민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