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특검 출범 한달, 박영수號는 생각보다 빨랐다

기사입력 : 2016년12월30일 16:46

최종수정 : 2016년12월30일 16:53

오늘 박영수 특검 임명 한달째
특검보 임명부터 40여곳 압수수색
30여명 소환조사 등 빠른 행보
대기업 수사·청와대 압수수색·대통령 직접조사
남은 수사 기간 60일 숙제도 많아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 한달이 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예상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수사하고 있다.

2016년 4분기는 최순실과 그 일당들의 국정농단에 국민들이 분노와 허탈함을 느꼈던 시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차례에 걸쳐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지만, 그 때마다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시민은 늘었다.

팔짱 낀 채 웃으며 검찰 수사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 추락했다. 자연스레 국민들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을 특검에서 찾게 됐다.

사실 박영수 특검의 출발은 순조롭지 않았다. 야3당이 내놓은 특별검사 후보 중 조승식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 반면 박영수 특검은 우병우, 최재경 전 민정수석들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검을 임명한 박 대통령의 노림수였다는 평을 들었다.

우려는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졌다. 박영수 특검이 지난 1일 임명장을 받은 직후 특검보 추천보다 앞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영입하면서부터다. 이번 정권 초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맡았던 윤 검사는 청와대의 수사 개입을 폭로한 인물로 강직한 성품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윤 검사 영입 이후부터 박 특검은 보폭을 넓혔다. 5일에는 박충근·양재식·이규철·이용복 변호사를 특검보를 영입했다. 모두 대북송금의혹 사건,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등 굵직한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들이다.

또 한동훈 검찰 부패범죄수사단 2팀장 등 파견검사 20명을 법무부에 요청하는 등 총 105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특검의 모습을 갖춰갔다. 동시에 박 특검은 6일부터 먼저 영입한 인사들과 함께 1t에 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록을 받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 20일까지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동안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와 탄핵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본수사의 밑그림을 그렸다. 그러면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씨의 단골의사인 김영재 등을 출국금지시키며 강제수사를 염두하는 모습도 보였다.

9일 탄핵소추안 가결, 12일 대치동 특검 사무실 이전 등과 맞물리면서 특검팀의 수사환경도 개선됐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번 사태의 핵심인 박 대통령 직접 조사의 부담감도 한시름 덜었기 때문이다.

한가지, 특검팀은 수사기간 중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과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등을 비밀리에 사전접촉해 '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21일 현판식과 함께 본수사 개시 시점부터 특검팀의 거침없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로 언제 그랬냐는 듯 공정성 논란이 사라졌다. 본수사 개시 이후 30일까지 10일간 특검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문화체육관광부 ▲김기춘 전 실장 자택 ▲조윤선 문체부 장관 사무실 및 자택 ▲서울대병원 ▲대한승마협회 ▲이화여대 등 총 4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이미 거쳐간 곳들도 보충했다.

공개 소환 조사자는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순실 ▲정호성 전 비서관 ▲조여옥 대위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13명에 달한다. 비공개를 합치면 3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합병' 의혹과 관련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참고인으로 소환돼 다음날 새벽 긴급체포되고 그 다음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 수사로 충분히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셈이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특검법엔 총 14가지 수사대상이 명시돼 있다. 이 중 특검이 명확히 수사를 개시한 것은 ▲삼성 합병 의혹 ▲정유라 입시비리 ▲문체부 블랙리스트 ▲삼성 후원 강요 의혹 ▲세월호 7시간 등이다. 어느 하나 박 대통령에게 치명적이지 않은 의혹이 없다.

2016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특검에게 남은 수사 기한은 60일이다. 길지 않다. 실질적으로 불과 1주동안 수많은 의혹을 건드렸지만, 내년에 수사해야 할 대상은 훨씬 많다. 대표적인 것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부분과 최순실의 재산형성 과정 부분이다.

또 삼성, SK, CJ, 롯데, 현대 등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총수들의 소환도 불가피하다.

이러한 과정으로 실마리를 모은 뒤 특검은 청와대로 향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신중하게 준비해 한번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마치면 특검 수사의 하이라이트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남아있다. 아직까지 대통령 직접조사에 대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선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조사가 불발된 만큼 특검에서 반드시 진행돼야 할 사안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사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