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2017년 중국 부동산, 구매제한 공급확대 시장안정에 주력

기사입력 : 2016년12월29일 16:59

최종수정 : 2016년12월29일 16:59

부동산 보유세 도입 추진, 서민·기업 부담은 일부 완화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이 2017년 새해 시장 안정을 위해 세밑에 한층 강화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구매제한, 공급확대, 대출규제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고 가격을 안정화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서민과 기업의 부동산 부담을 완화해 경기부양도 함께 챙기기로 했다.

중국은 그동안 다양한 부동산 억제정책을 내놓았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1·2선 대도시와 3·4선 도시간의 수급 불균형과 빈부격차는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 1선도시에서는 6㎡짜리 ‘비둘기집’이 생겨나고 부동산 구입을 위한 위장이혼이 유행하는 등 각종 폐해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국 최고 경제정책 결정기구로 꼽히는 중앙재경영도소조 역시 민생경제 살리기를 언급하면서 2017년 주요 과제로 부동산거품 억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 구매제한·대출규제로 전방위 가격 안정 추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發改委)는 보장방(保障房 정부 공급 저가주택) 건설과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한편 부동산 구매제한 정책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밝혔다. 각 지방정부와 연계해 ▲호적 및 혼인 여부에 따른 구매조건 ▲선납금비율 ▲부동산대출 등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각 지방정부는 2016년 10월 1일 국경절을 전후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데 이어 12월 26일 지난(濟南)을 시작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정책을 발표한 도시는 상하이(上海) 우한(武漢) 톈진(天津) 청두(成都) 푸저우(福州) 주하이(珠海) 등이다. 다른 도시들도 곧 관련 정책을 준비할 방침이다.

이번 부동산 정책에선 지난 국경절에 비해 구매제한과 대출규제가 한층 더 강화됐다. 외지 호적자에 대해 2주택 구입을 전면 금지하고, 1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 기한을 엄격히 규정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해당 도시 호적자에게도 2주택 선납금 비율을 높이고 대출을 제한한다.

◆ 토지공급 늘려 부동산 개발 장려

장다밍(姜大明) 국토자원부 부장은 최근 베이징 등 1선도시의 토지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2015년 말까지만 해도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한 국토자원부가 토지공급 면적을 축소했던 것과 대비되는 정책이다. 국토자원부는 신규 부동산 개발이 늘어나면 장기적 경제 발전 효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투자가 전체 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철강 시멘트 건설 등 연관된 업계가 많아 부동산 가격 안정과 경기부양의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부동산세 도입해 부동산 ‘보유’에도 세금 부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는 부동산세(房地產稅) 개혁을 2017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개인이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대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현행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당국은 수 년 전부터 부동산세 개혁을 준비해 왔다. 상하이와 충칭(重慶)에서는 2011년부터 시범적으로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해 부동산세를 징수하고 있으나 아직 부동산 투기 억제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부동산세 과세대상을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시행될 부동산세는 기존 토지증치세(부가가치세), 취득세, 기업소득세, 개인세, 토지사용세를 포괄할 뿐 아니라 시행 대상도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세 시행을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부동산세 시행 목적이 부동산 가격 억제에 있기 때문에 3·4선 도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공급과잉 해소에는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서민, 기업 부담은 일부 완화해 경기 부양

반면 부동산 대출이자 납부에 따라 세금을 감면하고, 기업의 부동산투자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함께 시행한다. 중소도시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중국 재정부는 부동산 대출이자 납부에 따라 교육비와 양육비 등 개인소득세를 일부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대출의 종류가 담보대출, 신규대출, 다주택대출 등으로 다양하고, 세금공제정책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지 않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되는 세금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주택 서민들의 부동산 구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악용될 경우 빈부격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의 높은 세금부담이 최근 이슈로 떠오르면서, 부동산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1일 국무원은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을 전국으로 확대해 감세에 나섰으나, 아직도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높은 편이다. 재정부는 기업들의 신규 부동산 투자를 지원하고 관련 세금을 완화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사진
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