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이 2017년 새해 시장 안정을 위해 세밑에 한층 강화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구매제한, 공급확대, 대출규제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고 가격을 안정화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서민과 기업의 부동산 부담을 완화해 경기부양도 함께 챙기기로 했다.
중국은 그동안 다양한 부동산 억제정책을 내놓았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1·2선 대도시와 3·4선 도시간의 수급 불균형과 빈부격차는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 1선도시에서는 6㎡짜리 ‘비둘기집’이 생겨나고 부동산 구입을 위한 위장이혼이 유행하는 등 각종 폐해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국 최고 경제정책 결정기구로 꼽히는 중앙재경영도소조 역시 민생경제 살리기를 언급하면서 2017년 주요 과제로 부동산거품 억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 구매제한·대출규제로 전방위 가격 안정 추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發改委)는 보장방(保障房 정부 공급 저가주택) 건설과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한편 부동산 구매제한 정책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밝혔다. 각 지방정부와 연계해 ▲호적 및 혼인 여부에 따른 구매조건 ▲선납금비율 ▲부동산대출 등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각 지방정부는 2016년 10월 1일 국경절을 전후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데 이어 12월 26일 지난(濟南)을 시작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정책을 발표한 도시는 상하이(上海) 우한(武漢) 톈진(天津) 청두(成都) 푸저우(福州) 주하이(珠海) 등이다. 다른 도시들도 곧 관련 정책을 준비할 방침이다.
이번 부동산 정책에선 지난 국경절에 비해 구매제한과 대출규제가 한층 더 강화됐다. 외지 호적자에 대해 2주택 구입을 전면 금지하고, 1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 기한을 엄격히 규정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해당 도시 호적자에게도 2주택 선납금 비율을 높이고 대출을 제한한다.
 |
◆ 토지공급 늘려 부동산 개발 장려
장다밍(姜大明) 국토자원부 부장은 최근 베이징 등 1선도시의 토지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2015년 말까지만 해도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한 국토자원부가 토지공급 면적을 축소했던 것과 대비되는 정책이다. 국토자원부는 신규 부동산 개발이 늘어나면 장기적 경제 발전 효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투자가 전체 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철강 시멘트 건설 등 연관된 업계가 많아 부동산 가격 안정과 경기부양의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부동산세 도입해 부동산 ‘보유’에도 세금 부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는 부동산세(房地產稅) 개혁을 2017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개인이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대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현행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당국은 수 년 전부터 부동산세 개혁을 준비해 왔다. 상하이와 충칭(重慶)에서는 2011년부터 시범적으로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해 부동산세를 징수하고 있으나 아직 부동산 투기 억제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부동산세 과세대상을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시행될 부동산세는 기존 토지증치세(부가가치세), 취득세, 기업소득세, 개인세, 토지사용세를 포괄할 뿐 아니라 시행 대상도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세 시행을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부동산세 시행 목적이 부동산 가격 억제에 있기 때문에 3·4선 도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공급과잉 해소에는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서민, 기업 부담은 일부 완화해 경기 부양
반면 부동산 대출이자 납부에 따라 세금을 감면하고, 기업의 부동산투자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함께 시행한다. 중소도시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중국 재정부는 부동산 대출이자 납부에 따라 교육비와 양육비 등 개인소득세를 일부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대출의 종류가 담보대출, 신규대출, 다주택대출 등으로 다양하고, 세금공제정책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지 않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되는 세금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주택 서민들의 부동산 구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악용될 경우 빈부격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의 높은 세금부담이 최근 이슈로 떠오르면서, 부동산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1일 국무원은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을 전국으로 확대해 감세에 나섰으나, 아직도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높은 편이다. 재정부는 기업들의 신규 부동산 투자를 지원하고 관련 세금을 완화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