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글로벌 경제의 10대 이슈로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꼽았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의 기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반이민정서 등으로 유럽연합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은행은 ‘2016/2017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내년 글로벌 10대 경제이슈로 ▲미국 새 행정부 경제정책 방향 ▲EU결속력 약화 이슈 향방 ▲미국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 및 속도 ▲글로벌 저성장기조 탈피 및 인플레이션 회복 여부 ▲미국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중국의 3대 리스크 관리 ▲주요국간 통화정책 비동조화 지속 여부 ▲글로벌 교역 향방 ▲원유가격 향방 ▲미중일 환율갈등이 꼽혔다.
◆ 트럼프 행정부에 붙은 물음표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 방향’은 2017년의 경제이슈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2016년의 경제이슈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트럼프 이슈는 2위를 차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거시 정책, 통상 정책 등에서 오바마 행정부와는 상당히 다를 것”이라면서 “새 행정부의 재정부양 정책이 순조롭게 시행된다면 향후 2~3년간 미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OECD 등 주요 기관은 트럼프 정책의 재정부양 효과를 반영해, 2017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3%로 0.2%포인트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TPP철회나 이미 체결된 FTA재검토, 관세장벽 강화 등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고, 이민제한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성장잠재력 자체를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보호무역 확산은 미국의 수출 감소로, 이민제한은 장기적인 노동공급을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는 트럼프 당선 이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관되게 나온 지적이다. 지난 11월엔 국제금융센터가 ‘2017년 세계 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설명회’를 통해 2017년도 불안요인으로 트럼프식 고립주의 부상을 첫손에 꼽은 바 있다.
보고서도 “보호무역이나 이민제한 등의 정책이 미국과 국제경제에 중장기적인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EU가 약화될 경우 불어닥칠 ‘반세계화’
 |
‘브렉시트 협상과 이민정책 등 EU 결속력 약화 이슈’는 2017년 10대 글로벌 경제이슈 설문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다. 2016년의 이슈를 묻는 조사에서는 1위였다.
가장 주의가 쏠리는 건 브렉시트 협상이다. 영국과 EU간의 협상에서 이해관계로 인해 EU 회원국끼리 분열되거나, 영국이 체리피킹에 성공할 경우엔 EU의 결속력이 약화될 수 있다. 체리피킹은 영국이 완전한 이민자 통제권을 가지고 동시에 EU시장에 접근할 권한은 갖는 걸 뜻한다.
2017년중 예정된 주요국들의 선거결과도 EU결속의 향방을 결정할 변수다. 딩징 내년 3월에는 네덜란드 총선이 예정되어있으며, 4~5월에는 프랑스 대선, 9~10월에는 독일 총선이 그 뒤를 잇는다.
한은 관계자는 “EU체제의 약화는 반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브렉시트라는 ‘EU탈퇴’의 사례가 나오자, 다른 EU회원국 내에서도 탈퇴 이야기가 나오는 등 정치적 전염효과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EU회원국 내에서 반이민, 반EU 성향 정당들이 득세하는 것도 반세계화와 고립주의 확산을 우려하게 하는 배경이다.
◆ “2017년도 변화와 격동의 시기”
한은은 내년도 글로벌 경제에 대해 변화와 격동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표적인 이슈로는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1월), 영국의 EU탈퇴(6월), 미국 대선(11월),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인상 재개(12월)가 있었다.
한편 2017년에 대해서 보고서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올해 10대 이슈로는 ▲영국의 EU탈퇴 결정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글로벌 저성장 장기화 ▲주요국 중앙은행 마이너스 금리도입 ▲보호무역주의 대두 ▲미국 연준 금리인상 재개 ▲국제유가 저점기록 등 저유가 지속 ▲위안화 국제화(SDR 바스켓 편입) ▲유럽은행 부실문제 ▲중국 기업부채 급중 및 부실화 우려 등이 선정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은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사였다.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외부 정책고객 및 내부 국제업무 담당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16년과 2017년 각각 20개 이슈 가운데 높은 득표를 얻은 상위 10개 이슈를 선정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