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는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노조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 초강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들은 파업이 강행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과 고객사 신뢰 상실로 인해 주주 가치가 치명적으로 훼손될 것이라며 파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4일 '삼성전자 파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노조의 생산 중단 시도를 비판하며 총력적인 법적 조치 방침을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파업이 현실화돼 회사의 핵심 자산이 훼손될 경우 주주 연대를 통해 파업 참여자 전원에게 '제3자 권리침해' 법리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진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부당한 성과급 협약을 맺을 경우 배당권 침해를 근거로 한 경영진 대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주들은 노조가 제시한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요구가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노조는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300조 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그 규모가 최대 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삼성전자의 연간 연구개발(R&D) 투자비인 약 38조 원을 웃돌고, 지난해 주주 배당금(11조1000억 원)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과거 하만 인수합병에 투입된 9조 원과 비교해도 4배 이상 많아 투자 재원을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우려는 경영진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최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노사 모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사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고객 신뢰 상실, 주주 및 투자자 손실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신 의장은 특히 수백억 달러의 수출 감소와 수십조 원의 세수 감소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표명했다.

정부 역시 노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정 노조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우회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주주운동본부 또한 "삼성전자의 성과는 국가 전력망 지원과 협력사의 헌신이 결합된 합작품"이라며, 특정 집단의 독점이 아닌 국회 차원의 합리적 배분 공론화를 요청했다.

주주운동본주는 이번 파업 위기를 기점으로 성과급 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는 "자본비용과 세금 등을 공제한 진정한 경제적 초과이익인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해야 한다"며 "경영진은 특정 사업부의 일시적 흑자에 흔들리지 말고 전체 사업부의 미래를 고려해 합리적인 배분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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