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탄핵 속도내는 헌재 vs. 지연 전략 쓰는 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朴, 이의신청부터 사실조회 신청까지
다음 지연 카드는 '세월호 7시간'?
朴측 "증인 심문이 더 걸려...신속심판 위한 것"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잇따라 내놓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최대한 미루면서 또다시 시간을 끌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부터)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준비절차기일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 한 관계자는 28일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수차례 시간끌기 전략을 쓰고 있다"고 풀이했다.

박 대통령의 첫 번째 시간끌기 카드는 헌재의 자료 제출에 제동을 건 이의신청이었다. 헌재는 기록확보 차원에서 검찰과 특별검사에 각각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기록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5일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헌재법 32조에 어긋난다고 이의신청했다. 기각됐지만 그 사이에 특검이 수사를 시작했고 검찰도 머뭇거리면서 결과적으로 열흘이 지나서야 자료를 건네받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준비절차 재판에서도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재판부에 탄핵 소추사유와 관련된 대규모 사실조회를 관계기관에 신청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국세청, 국민연금, 전국경제인연합회, 검찰청까지 다양하다. 여기에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삼성 등 대기업 등도 포함시켰다.

항목도 방대하다. 소추위원단 측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신청한 사실조회 내용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목적·기본조직·설립 후 사용집행내역·재단이사회 결정사항 등 재단 관련 내용부터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과정, 대기업 자금 불출연에 따른 불이익 등 소추사유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들이다.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규모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2차 준비절차기일인 27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왼쪽)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공판 준비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 대통령 측은 이같은 지적을 부인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2차 준비절차기일이 끝난 후 취재진들과 만나 "사실조회 신청은 오히려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기 위한 것"이라며 "법정에 소환해 증인 심문절차를 거치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답했다.

헌재는 다음 준비절차기일인 오는 30일 사실조회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준비절차기일마다 심판 지연 카드를 하나씩 꺼내는 박 대통령 측의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 법조계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최대한 미루는 전략을 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번 심판의 수명재판관 중 한 명인 이진성 재판관은 지난 22일 첫 준비 재판에서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다 기억한다"며 "당시 박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나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변론절차 이전에 충실히 자료를 내라는 재판부의 당부에도 본격 심리절차가 들어간 후에나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를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겠다고 말했으나 27일까지 접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까지 제출한 자료는 없다"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연극배우협 "윤석화 별세아냐…사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국연극배우협회가 19일 배우 윤석화의 별세 소식을 발표했다가 정정하고 사과했다. 연극배우협회는 19일 정정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윤석화 별세 소식은 사실이 아님을 긴급히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배우 윤석화 [사진=돌꽃컴퍼니] 앞서 연극배우협회는 이날 오전 5시께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화가 전날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연극배우협회는 정정 소식과 함께 "윤석화 배우는 뇌종양 투병 중으로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지만, 현재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호흡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 가족분들과 배우님을 아끼는 팬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 쾌차를 바라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화는 2022년 7월 연극 '햄릿' 이후 같은 해 10월 악성 뇌종양 수술을 받아 투병해왔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08:10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