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은 2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방역당국에 이중 삼중의 철저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AI는 단 한 곳이라도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참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산란계 집결지인 경남 양산 농장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등 계란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을 감안한 듯 "계란 수급 등 AI로 인해 서민생활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5일 기준으로 AI 양성이 확인된 농가는 전국적으로 260개에 이르며 살처분이 완료됐거나 예정된 가금류는 25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전국 도 단위 가운데 AI가 발생하지 않은 곳은 경북과 제주 두 곳 뿐이다.

황 권한대행은 "오늘이 다섯 번째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라며 "각 부처 장·차관들께서는 민생 현장을 찾아 민생 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경기 침체, 1인 가구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방안을 중점 점검하고자 한다"며 "어르신에 대한 보호는 우리나라가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조만간 고령사회로 진입(2018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대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는 어르신 보호 강화를 위해 진력해 왔음. 기초연금제를 도입해서 시행(2014년 7월1일)했고, 치매노인 지원 확대 등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 보다 세심한 지원을 더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인보호 위한 장기요양기관 종합 개선대책 추진"

구체적으로 "우선, 아직도 많은 학대받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취업제한과 함께, 학대 발생시설 공표 등의 보호 대책을 강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난방·생필품 등 겨울철 기초생활 지원도 꼼꼼히 챙겨나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경우는 노인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비리, 부실 등 우려도 크다. 따라서 종합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장기요양기관 재정누수 차단 ▲인권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강화 및 CCTV 설치 확대로 요양기관에서의 노인 인권침해 근절 ▲기관별 만족도·위반 사실 등에 대한 정보공개로 요양기관의 자율적 개선 유도 ▲지정기준 신설 등으로 부실기관 난립 방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권한대행은 "최근 만나본 경제·사회·언론계의 여러 원로들께서는 한 목소리로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국민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면서,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여 나가고, 특히, 노인·여성·아동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 황 권한대행, 정관주 문화부 제1차관 사표 수리

앞서 황 권한대행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황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후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차관은 지난 2014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