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소득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법인세 인상 제안에 대해 "법인세 인상은 그것이 기대하는 목표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하거나 오히려 선진국 중 내리는 나라도 많다"며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국민의 추가 부담 없는 소득재분배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벌이 공범 또는 일부에서는 주범으로 재벌 대기업의 의사결정구조가 민주화됐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의심된다"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범개정안 추진을 요구하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회적 공론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변 의원은 "대기업 총수와 일가들의 탈법·불법행위,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래"라며 "상법개정안은 기업의 투명한 경영,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박근혜대통령 공약했던 사안이고 황 권한대행이 법무장관시절 입법예고까지 했었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또 "상법개정안이 통과했다면 이번 국정농단을 반은 줄일 수 있지 않았나"며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 추진해 입법예고 했지만 사회 각계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우리 경제 상황도 고려하며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된다면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