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오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흡연자의 금연의지를 높이는 효과를 비롯해, 비흡연자의 담배 시작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10%포인트 줄여 29%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담배 판매점에서 경고그림을 보이지 않도록 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어 관련업계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경고 그림을 가리는 행위가 적발되면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인 동참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9.3%, 여성은 5.5%로 집계됐다. 전년(43.1%) 대비 남성은 3.8%, 여성은 0.2% 감소한 수치다. 이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인상 전인, 2012~2014년 3년간 43%대의 흡연율이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노르웨이(13.0%)와 호주(14.5%), 캐나다(16.9%), 덴마크(16.9%)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흡연율을 기록 중이다.

이에 복지부는 OECD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담뱃갑 경고그림이 흡연율 감소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오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했다.

◆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율 최대 13.8% 낮추는 효과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한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흡연율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대 13.8%까지 낮아진 것을 확인했다. 특히, 청소년 흡연율이 높았던 브라질은 경고그림 부착 전 15세 이상 흡연율이 35.4%에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8년만에 21.6%로 크게 낮아졌다.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홍콩과 태국 등도 경고그림 도입 이후 각각 4.7%, 5.4%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자를 금연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다.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흡연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화려한 디자인의 담배에 호기심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경고그림이 이러한 청소년들의 흡연욕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술지 '중독저널(Journal Addiction)'은 지난 2009년 호주 사례의 연구결과를 내놓으면서 '흡연자의 57%는 경고그림으로 금연 동기를 유발하고, 실제로 34%는 금연을 시도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는 2009년 보고서에서 "브라질의 경우 67%의 흡연자가 경고그림을 본 후 스스로 금연을 결심했고, 금연 상담전화도 9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담뱃갑은 화려한 디자인을 통해 흡연의 위험성을 감출뿐만 아니라 특히,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해 흡연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담뱃값 인상정책과 경고그림 정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 금연 효과, 사회적 공감대와 참여가 필수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을 앞두고 일부 편의점과 수퍼마켓 등에서 '경고그림'을 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고그림의 혐오성으로 인해 담배를 찾는 손님이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고,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복지부는 담배 판매점에서 경고그림이 찍힌 담뱃갑 상단을 가리는 진열장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전 담배를 앞에 진열해 경고그림이 새겨진 담배를 위에 전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복지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비롯해 현재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법의 강제성을 떠나서 담뱃갑 경고그림이 청소년 등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인 만큼, 담배 판매점 등에서 이러한 인식을 함께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전부터 이를 피하려는 꼼수가 활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청소년과 흡연자들을 흡연의 폐해에서 보호·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인만큼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보건복지부>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