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黃과 野의 기싸움, 제2의 탄핵까지 나아갈까

기사입력 : 2016년12월19일 16:39

최종수정 : 2016년12월19일 16:44

20~21일 대정부질문, 태도 변화에 따라 분수령 맞을 것
전문가들,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법률적으로 쉽지 않다"

[뉴스핌=조세훈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근혜 표' 정책 추진과 인사 권한을 행사하면서 야권과 촛불민심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황 권한대행이 20~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로 함에 따라 야당의 거센 몰아치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그가 어떤 태도와 답변을 하는지에 따라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본격화 등으로 정국이 다시금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황 권한대행의 광폭 행보와 박근혜표 정책의 지속 및 확장을 문제삼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역임했다. 때문에 국정실패와 탄핵사태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비판 여론을 감안해 관리형 권한대행이 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을 당시 권한대행을 맡은 고건 총리처럼 관리형 권한대행이 될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예상을 깨고 국정 역사교과서 등 박근혜 주요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한국마사회장을 임명하며 인사권까지 행사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3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권에선 황 권한대행이 지금과 같은 광폭행보를 이어가면 결국 야권과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박근혜표 정책을 "차기 정권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에 맞서 “주요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당장 23일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국정 교과서 추진이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야3당 모두 국정 교과서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그가 국정화를 강행할 경우 전면전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지난 11일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무역보험공사 사장과 오는 27일 임기가 끝나는 IBK기업은행장에 대한 인선 여부도 변수로 꼽힌다.

반면 야당과 협치의 가능성은 좁아지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야3당이 제안한 회동에 대해 '정당별 개별회동'으로 역제안하면서 우회적인 거부의사를 밝혔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 역시 야당이 친박과는 정치적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추진 자체를 낙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20~21일 진행될 대정부질문에서 황 권한대행이 국정운영과 관련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가 기존 정책과 입장을 고수한다면 야당에서 파상공격에 나설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서는 “황교안 총리 즉각 퇴진” 이란 구호가 등장했다. 최근 지지율이 급부상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대전 촛불집회에 참여해 “황 대행을 국회에서 반드시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탄절 전날인 24일,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에 있을 촛불집회에서 ‘황 권한대행 탄핵’ 쪽으로 힘이 모아지면 야권에서도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17일 오후 울산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열린 '6차 박근혜 퇴진 울산시국촛불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문가들은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법률적으로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태현 변호사는 “탄핵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닌 법치의 문제”라며 “황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과 달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없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셀프 해임’을 해야 하는데 그 정도되면 사임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이 수권정당 모습을 보이려면 정권과 기싸움을 하기보다는 국정정상화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AI 문제도 심각한데 황 직무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면 역풍이 불 수 있고, 야당이 거기까지 가면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