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근혜 표' 정책 추진과 인사 권한을 행사하면서 야권과 촛불민심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황 권한대행이 20~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로 함에 따라 야당의 거센 몰아치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그가 어떤 태도와 답변을 하는지에 따라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본격화 등으로 정국이 다시금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황 권한대행의 광폭 행보와 박근혜표 정책의 지속 및 확장을 문제삼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역임했다. 때문에 국정실패와 탄핵사태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비판 여론을 감안해 관리형 권한대행이 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을 당시 권한대행을 맡은 고건 총리처럼 관리형 권한대행이 될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예상을 깨고 국정 역사교과서 등 박근혜 주요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한국마사회장을 임명하며 인사권까지 행사했다.

정치권에선 황 권한대행이 지금과 같은 광폭행보를 이어가면 결국 야권과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박근혜표 정책을 "차기 정권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에 맞서 “주요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당장 23일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국정 교과서 추진이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야3당 모두 국정 교과서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그가 국정화를 강행할 경우 전면전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지난 11일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무역보험공사 사장과 오는 27일 임기가 끝나는 IBK기업은행장에 대한 인선 여부도 변수로 꼽힌다.

반면 야당과 협치의 가능성은 좁아지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야3당이 제안한 회동에 대해 '정당별 개별회동'으로 역제안하면서 우회적인 거부의사를 밝혔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 역시 야당이 친박과는 정치적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추진 자체를 낙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20~21일 진행될 대정부질문에서 황 권한대행이 국정운영과 관련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가 기존 정책과 입장을 고수한다면 야당에서 파상공격에 나설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서는 “황교안 총리 즉각 퇴진” 이란 구호가 등장했다. 최근 지지율이 급부상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대전 촛불집회에 참여해 “황 대행을 국회에서 반드시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탄절 전날인 24일,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에 있을 촛불집회에서 ‘황 권한대행 탄핵’ 쪽으로 힘이 모아지면 야권에서도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법률적으로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태현 변호사는 “탄핵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닌 법치의 문제”라며 “황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과 달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없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셀프 해임’을 해야 하는데 그 정도되면 사임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이 수권정당 모습을 보이려면 정권과 기싸움을 하기보다는 국정정상화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AI 문제도 심각한데 황 직무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면 역풍이 불 수 있고, 야당이 거기까지 가면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