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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엔 없는 '수사팀장', 윤석열 그가 전면에 선 이유는?

기사입력 : 2016년12월15일 15:53

최종수정 : 2016년12월16일 09:33

김기춘·우병우 전담하며 특검보 준한 수사권한
'국정원 댓글 사건'서 보여준 강직함에다
선후배간 가교 역할 할 수 있는 서열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본 수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박영수 특검 만큼 주목받는 인물이 윤석열 검사다.

수사팀장직을 맡고 있는 윤석열 검사는 특검 내부에서도 중요인물이다. 수사력이나 내부 관계뿐만 아니라 윤 검사가 이번 특검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수사팀장은 대변인직을 맡은 나를 대신해 특검 내 수사팀 4개 중 1개 팀의 장을 맡았다"라고 밝혔다.

특검팀 업무분장이 공식발표되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윤석열 검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석열 검사가 특검보에 준한 지위와 권한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특검법상 수사팀장이라는 직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최순실 특검법'에 등장하는 직책은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특별수사관(변호사) 5가지다. 엄밀히 따지자면 윤석열 수사팀장은 현직 검사의 한명으로서 파견검사 20인에 포함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 특검의 윤석열 수사팀장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영수 특검은 임명 직후 특검보 임명보다 앞서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파견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박 특검이 당시 "윤 검사의 사양에도 내가 강하게 권유했다"라며 "윤 검사는 끈기 있고 똑똑한 검사다"라고 평했을 정도다.

이렇듯 박영수 특검이 없는 직함까지 만들어가며 윤 검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윤 검사가 과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서 보여줬던 검사로서의 강직함이 이번 특검에서 추구하는 방향성과 부합한다는 평가다.

윤 검사는 당시 사건에서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었지만, 지난 2013년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외압을 받아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후 '보복성 인사'라는 말을 들으며 대구고검과 대전고검 등으로 자리를 옮겨 다니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그는 "아직 조직에서 할 일이 있다"라는 말을 남기며 묵묵히 검사직을 수행했다. 이후 그에게는 '음지의 스타검사'라는 수식어까지 따라다녔다.

이는 박영수 특검이 당초 '지위고하나 정치적 상황에 상관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다짐했던 부분과 궤를 같이한다.

다른 하나는 윤 검사가 특검 내부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윤 검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전체 파견검사 20명 중 가장 선임이다. 반면 박영수 특검(10기)과 박충근(17기)·양재식(21기)·이규철(22기)·이용복(18기) 특검보들에 비하면 후배다.

때문에 윤 검사가 특검보와 후배검사들 사이에서 의견조율이나 파견검사 업무지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 특검 관계자도 "윤 검사는 수석검사로서 독자적인 업무도 맡을 것이며 특검보와 파견검사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윤석열 검사에 대해 "다들 알다시피 윤 검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며 "다만, (업무분장에서 특검보에 준하는 역할을 맡은 것은) 예상하고 영입했다기보단 상황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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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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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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