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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 탄핵소추사유 모두 본다"…증인만 수십명, 재벌총수 다시 등장?

기사입력 : 2016년12월13일 11:41

최종수정 : 2016년12월13일 13:15

"탄핵 소추사유, 선별적 심리 안 해"
朴 대통령 헌법·법률 위반사유만 13개…재벌총수 포함 관련증인 수십명

[뉴스핌=이보람 기자] "사또 재판은 없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헌법·법률 위반사항 모두를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하면서 수십명의 증인이 헌재의 신문 요청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재벌 총수들이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소환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첫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모든 탄핵 사유를 다 들여다 보겠다"며 "사또 재판도 아니고 선별적으로 심리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밝혔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준비와 관련해 열린 첫 재판관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탄핵안에 담긴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은 각각 5개, 8개로 모두 합쳐 13개나 된다.

박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직후 국무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억울하다는 심경을 시사한 만큼, 심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 이때문에 헌재가 이들 사유에 대한 사실여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두 차례 관련 증인을 불러 신문 과정을 가져야 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재벌 총수들이 검찰 조사와 국정조사 청문회에 이어 또다시 등장할지 여부가 큰 관심사다.

6일 국조 특위 1차 청문회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회장, 최태원 SK회장 등이 자리했다.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도 나왔다.

헌재 재판과정에서도 이들이 다시 한 번 소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탄핵안에 포함된 박 대통령의 법률 위배행위와 관련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 범죄'가 명시돼 있고 관련자들로 삼성을 포함한 각 대기업들이 수차례 거론되는 만큼 증인 출석 요청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 재벌 총수 외에도 이번 사건에 관계된 사람만 최소 50여 명이 넘는다.

박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한 최순실을 비롯해 그의 딸 정유라와 조카 장시호 등이 증인 신문을 받을 가장 유력한 인물로 꼽힌다. 또 최씨 측근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도 이번 사건의 주요 인물이다.

청와대 관련 인물들로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부터 시작해 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지난달 구속돼 일부 혐의를 인정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이 있다.

정부 관계자로는 구속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있다. 이들은 각종 문체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자신의 측근 등을 핵심 자리에 앉히는 등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도 증인 신문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압박을 받고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혹을 받는 중이다.

이처럼 수십여명의 증인들을 소환해 증인 조사를 펼칠 경우, 헌재의 심리기간은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처럼 63일 만에 빠르게 결과가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심리기간이 길어지면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인 1월 31일을 넘길 수 있고 탄핵 찬성 결과가 나올 확률은 낮아진다.

헌재 측은 심리가 길어질 거라는 예상에 "심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달리 '준비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며 신속한 심리 진행을 시사하기도 했다.

헌재는 향후 전체 재판관 회의, 즉 평의를 열어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고 박 대통령에 보낸 탄핵심판 청구서에 답변이 도착하는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심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변론기일이 확정되면 그 전에 당사자인 박 대통령 소환 요청과 증인 신문 등 심판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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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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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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