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의 예산안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커졌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예산안 처리를 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반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정시한 내 예산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청와대에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자신의 처지를 모면하려고 예산안 처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을 표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삭감, 증액안에 대해 꼼꼼하게 심사해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고, 다양한 민생 예산 증액에 성공했다"면서 "마지막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도 여야 정책위의장 간 원만한 합의로 합의안이 만들어졌다. 전례없는 성과다"고 말했다.
그는 "만족스럽진 않지만, 박근혜 정부 공약 사안을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더이상 갈등을 할 수 없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제는 청와대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원이 충분함에도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 사유라고 밖에 해석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이견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아닌 국회와 청와대, 정부와의 이견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히 규정하고 있다. 여야 합의안을 정부가 거부하면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해 줄 수 없다. 최후통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3당의 정책위의장이 예산안 처리 방향에 대해 이미 합의를 했다"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예산안 처리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정부다. 오직 정부 만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만약 오늘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고집을 피워온 정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합의한 안에 함께 해줘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청와대가 12월2일 법정 기일 내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예산안 마저도 자신들의 처지를 모면해보고자 하는 정치기획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의심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