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국회는 40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처리를 시도한다.

여야와 정부는 전날까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협상을 진행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이날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3당은 누리과정(3∼5세) 예산에 대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신설해 중앙정부로부터 1조 원 정도를 지원받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 규모가 너무 크다며 난색을 보여 막판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야당이 역점 추진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된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협상은 정부 지원의 누리과정 예산규모와 연계돼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달 30일 과표 500억 원 초과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율을 최대 45%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모두 20개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바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정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예산안 정부 원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 원안은 부결되고,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