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순실 단골' 김영재 의원 특혜 해명 못하는 복지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자발급 과정 전 영역 도운 듯…청와대 지시 의혹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순실 씨 단골 김영재 의원을 위해 비자 발급을 돕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애매한 해명만 늘어놓고 있어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영재 원장 부부는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4개국을 순방할 당시 비공식적으로 동행,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을 방문해 투자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일 뉴스핌에 "김영재 원장 부부는 경제사절단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업무로 사우디 등을 방문했다"면서 "복지부의 통상 업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기업 및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돕는 시기였던 만큼, 특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김 의원은 개인적인 방문으로, 정부의 경제사절단과는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사절단과 관련이 없음에도 복지부가 개인 의원을 위해 비자발급을 도왔다는 뜻이된다. 게다가 단순히 비자발급을 돕는데 그쳤다면, 김 의원 측으로부터 사우디 등 정부의 초청서 등 서류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사우디는 사업 및 비즈니스용 비자만 발급하고 있어, 현지 초청장 등이 없으면 비자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김 의원의 사우디 방문을 위해 초청서 등 비자발급을 위한 행정 업무까지 관여한 것이 된다. 앞서 SBS가 보도한 내용대로 "복지부가 해외 순방 일정까지 가이드해줬다"는 내용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이 서류의 존재 유무를 서로 떠넘기고 있다. 당시 담당과장(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은 "실무자들이 일을 해결했다"면서 "해당 과로 연락해보라"고 했지만, 복지부 담당과 관계자는 "전임 과장이 했던 업무여서 이에 대해 아는바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뉴스핌이 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 관계자에게 정부 사업이 아닌 개인의 해외방문을 위한 비자발급을 도와주는 것이 통상 업무인지를 묻자 "지금은 그렇게 업무하지 않지만, 당시엔 통상 업무였다고 한다"면서 "이 역시 담당 과장이 그렇게 설명해서 아는 것이고 우리는 당시 상황을 모른다"고 밝혔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보도에선 대사관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대사관과 복지부 등 정부기관을 콘트롤 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밖에 없다는 점에서 윗선 개입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상식적으로 정부 초청이 아닌 개인 기업의 방문을 위해 복지부가 비자발급을 요청한 것을 대사관이 거절하지 않고 도와준 것 아니냐"면서 "대사관도 관여한 것이 되는데, 이를 지시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밖에 없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어떠한 해명도 내놓치 못하고 있어 의혹은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한편, 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는 기자들의 출입을 막는 등 언론의 접근을 차단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