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신분증 스캐너 의무화....방통위 일방행보에 유통점주 분통

기사입력 : 2016년12월01일 16:40

최종수정 : 2016년12월01일 16:40

초기부터 지적된 오작동 문제 개선 안됐음에도 전면 강제시행
항의 위해 방통위 찾았지만 '점차 개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뉴스핌=심지혜 기자] 신분증 스캐너 사용 의무 시행에 반발한 이동통신 유통점주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도입 초기부터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사실에 개탄했다. 

또한 신분증 스캐너 사업이 개인정보보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유통망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신분증 스캐너 사업 운영 주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동통신 유통협회는 신분증 스캐너 전면 의무화가 시행되는 1일 방통위에 방문해 “스캐너 사용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 한다”며 “적용 대상자가 반대하는데 이처럼 강행할 있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신분증 스캐너는 방통위가 이통3사와 협의해 진행하는 공익사업이자 자율 제도다.

협회는 각종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스캐너 사업을 강제적으로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요청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노후된 신분증이나 정상 신분증임에도 오역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본연의 기능인 위변조 신분증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사례도 발생했다. 때문에 이통사들은 신분증 스캐너와 기존 이용하던 일반 스캐너 동시 사용을 허용했다.

더군다나 원칙상 위변조된 신분증으로는 개통 절차가 진행되면 안됨에도 실제로는 가능한 상황이다. 

협회는 이러한 가운데 방통위와 이통사, KAIT가 스캐너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스캐너 정착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유통망에 페널티를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음에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일례로 이통사들은 스캐너 미도입 유통점들의 휴대폰 개통을 제한했다. 자율적인 공익 사업으로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생존과 직결된 휴대폰 개통 자체를 막아버린 것이다. 

이동통신 유통점주들은 신분증 스캐너 강제 도입에 반발, 방통위 아펭서 일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무엇보다 협회는 스캐너 사업 주체인 KAIT 처신에 강력한 불만을 제기했다. KAIT는 이통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법인으로 이통사나 방통위의 통신 관련 용역 등을 담당하고 있다. 유통점 규제 사업인 사전승낙제나 폰파라치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협회는 방통위에 KAIT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공익 목적으로 진행되는 신분증 스캐너 사업을 수익화 하려고 했다는 의혹에서다. 

이통3사가 스캐너 도입을 위해 각 사별로 출자했음에도 KAIT는 자체적으로 정한 기한까지 스캐너 미설치 유통점을 대상으로 44만원의 비용을 받았다. 이후 논란이 일자 KAIT는 점차 비용을 낮췄고 현재는 보증금 10만원만 받고 무료 보급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스캐너의 정가가 20여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KAIT가 44만원까지로 올려 비용을 받으려 한 것은 자체적으로 수익화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KAIT는 스캐너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인 유통망에는 따로 사람을 보내 뒷조사한다는 의혹도 샀다. 해당 유통점에 직원을 보내 사전승낙은 받았는지 누가 운영하는지 등을 알아갔다는 것이다.

해당 유통점주는 "KAIT 직원이 이통사 직원과 오더니 통성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매장을 둘러보고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었다"며 "마치 감시 받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스캐너가 또다른 유통망들의 규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경기가 좋지 않아 휴대폰 한 대 팔기도 힘든 마당에 또다른 규제로 유통망들의 목줄을 죄며 우리를 범법자 취급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는 만큼 제도를 진행하며 차차 보완해 나가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한편, 이날 협회의 의견 개진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오전 11시 과천 정부청사에 방문했지만 방통위는 ‘항의 방문은 받지 않는다’며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 안내동에 이들을 맞았다.

안내동에는 신분증 스캐너 업무를 담당하는 두 명의 사무관만 내려왔다.

이들은 안내동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이야기할 것을 요청했고 협회 측은 “기관대 기관으로써 사전 예고하고 방문했음에도 이렇게 문전박대할 수 있냐”며 탄식했다.

협회의 강력한 항의에 결국 방통위는 1시 반부터 박노익 이용자정책 국장과 한 시간 가량 면담 시간을 가졌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방통위에 항의 방문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