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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후 나오는 첫 국제기구 판정이라 주목돼
[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미국 주(州) 정부에서 불법 보조금을 받아왔다고 세계무역기구(WTO)가 28일(현지시각) 판정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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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블룸버그통신> |
이번 판정은 미국 대선 후 나오는 첫 국제기구 판정이기 때문에, 향후 미국 새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문은 보잉이 본사가 있는 미국 워싱턴 주에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으며, 이는 WTO가 금지한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잉이 신형 항공기 모델 777X에 대해 향후 주 정부의 감세 혜택을 받는 것에도 이번 판정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유럽 에어버스와 미국 보잉이 세계 항공기 시장의 양대산맥인 가운데 유럽연합(EU)과 미국은 12년째 보조금 문제로 다투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보잉이 777X 프로그램에 대해 80억달러가 넘는 불법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보잉은 실제보다 금액이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WTO는 EU의 주장을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은 채, 주 정부의 법인세 감면 부분만을 보조금으로 인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