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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6·3 지선, 이재명 정권 견제 선거...국민과 함께 경제 실정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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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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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이 10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권 독주 견제 선거로 규정했다.
  • 송언석 원내대표가 고유가·고환율·고물가와 이란 사태로 인한 경제 실정 및 헌정질서 파괴를 강하게 비판했다.
  •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공간혁신구역 확대와 전·월세 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송언석 "3차 오일쇼크 공포 현실화"
정점식 "서울 전월세 대책 촉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10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6·3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권 독주 견제 선거'로 규정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상황과 이란 사태로 인한 3차 오일쇼크 공포를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민생경제 현실이 너무도 차갑다"며 "IMF 외환위기 상황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가운데, 이란 사태로 인해 3차 오일쇼크의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실물경제는 차갑게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의 투자위축과 고용한파는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현란한 SNS 정치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현실을 가리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냉혹한 현실에는 눈을 감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을 반드시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정권은 전과 22범의 범죄자주권정부도 모자라서, 경찰관 폭행범‧선거법 위반범‧댓글조작범 등 다양한 범죄자들이 지방정부를 지배하는 범죄자지방정부 시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며 "윤리와 상식의 위기를 초래하는 부도덕한 권력 행사를 국민과 함께 견제하겠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거대한 의회 권력을 악용한 사법시스템 파괴, 방송‧언론 장악, 수사기관 해체 작업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운동과 이를 위한 국정조사권 남용도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존립을 위협하는 헌정질서 파괴를 반드시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0 pangbin@newspim.com

한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불리는 공간혁신구역을 2030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 의장은 "우리 야구 대표팀이 WBC에서 기적처럼 결선에 진출했다"며 "국민의힘도 이제 내부 혼란을 끝내고, 지방선거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이루기 위해 정책부터 하나하나 챙겨가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한 서울 아파트 임대시장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0만400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1년 사이에 12%나 급등한 수치"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해 실제 입주 물량을 늘리지 않는 한 전·월세 시장은 안정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이 정상화되면 8만5000호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정부 역시 서울 임대시장 불안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리나라 선박 26척의 발이 10여 일째 묶여 있다"며 "정부는 선박 위치와 안전을 면밀히 확인하고 식료품·연료 공급, 긴급 소통 창구 운영 등 필요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 없이 강행된 법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근절하라고 했던 '7대 비정상' 비서관 의혹은 일주일째 뭉개고 있다"며 "정정옥 성평등비서관 농지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가족의 청년임대주택 문제 등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0 pangbin@newspim.com

박수영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리터당 전국 평균 기름값이 1905원까지 올랐다"며 "최고가격제 같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유류세 인하 등 근본적인 유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오염 우려 백신이 안전성 확인 없이 1420만 명 넘는 국민에게 접종됐다"며 "정부는 문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전수 조사와 피해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간사는 "현대전에서 드론이 전장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드론작전사령부를 축소하려는 논의는 안보 현실에 부합하는지 깊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대한민국 경제기적과 민주주의는 과학기술계 선배들의 헌신 덕분이었다"며 "국민의힘은 원자력·우주항공·AI 등 과학기술 정책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건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선언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을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며 "외교·안보 정책은 희망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 인식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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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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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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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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