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돈줄 막히는 창조경제, 창업생태계 고사 우려

기사입력 : 2016년11월22일 11:36

최종수정 : 2016년11월22일 11:36

서울·경기센터 예산 삭감..미래부 예산도 심사보류
센터 입주 스타트업 피해.."투자ㆍ계약 문의도 줄어"

[뉴스핌=정광연 기자] 최순실 게이트가 창조경제에도 파장을 미치면서 창업생태계 싹이 꺾어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당장 지역 센터별 운영 예산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삭감 조짐을 보여 내년도 지원 규모가 축소될 처지에 놓였다. 미래부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창조경제 자체가 신뢰를 잃고 있어 상당한 고충이 예상된다.

22일 미래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조센터) 중 지자체 예산 삭감이 확정된 곳은 서울센터와 경기센터 2곳이다. 서울은 내년 운영예산 20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경기도도 15억원 중 절반인 7억5000만원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창조센터와 관련 모든 사업들은 지자체와 정부(미래부) 예산, 그 대기업 출자 펀드로 진행된다.

나머지 16개 센터의 경우 아직 예산심의 중이지만 최순실 게이트 여파를 감안할 때 삭감 우려가 높다. 통상 10억~20억원 수준인 지자체의 창조센터 운영 예산이 줄어들 경우 스타트업 지원 감축도 불가피하다.

정부 예산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 예산소위원회는 미래부가 제출한 창조경제 관련 2017년 예산안 1426억9500만원 중 365억3700만원의 삭감안에 대해 심사보류 및 재심사를 지난 11일 결정했다.

<사진=미래창조과학부>

당초 미래부는 창조경제기획국의 2017년 예산을 올해보다 564억7000만원 증액된 1426억9500만원으로 제출했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이 중 68억원을 삭감해 예산특위에 넘긴바 있다.

이후 야당이 다시 365억3700만원 삭감안을 제출했는데, 이를 수용한 예결특위 예산소위가 미래부 예산 심사를 보류함에 따라 삭감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대로라면 지자체 예산에 이어 정부 예산까지 삭감 대폭 줄어드는 사태에 직면할 전망이다.

대기업 지원 위축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대기업이 창조센터에 출자한 펀드는 투자 3487억원, 융자 3480억원, 보증 260억원 등 총 7227억원이다. 이 펀드는 투자와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만큼 전체 금액의 변동은 없지만 일각에서 대기업의 억지 출자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자금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전방위적인 창조경제 위축이 국내 창업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센터운영 자금만 축소돼서 입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까지 삭감될 경우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창조센터 입주사 대표는 “예전에는 창조센터 입주가 하나의 자부심이었고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었지만 최순길 게이트 이후 관련 주변의 시선이 급변했다. 일부 스타트업은 투자나 계약 문의가 크게 줄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내년 예산이 크게 줄어 지원 자체가 축소된다면 많은 스타트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미래부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와 창조경제 연루 의혹이 아직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고 예산 삭감도 확정되지 않은만큼 여·야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 창조경제 관련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창조생태계 조성의 국가적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창조센터를 통한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은,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 부분만큼 어떻게든 본래 목적을 지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