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미국 차기 행정부, 엄정한 자세로 대북정책 입안"
[뉴스핌=이영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측이 한미동맹을 미 국무성의 국익 분류 중 최상위에 해당하는 '바이탈'이라고 표현했다. 미국 차기 행정부가 북핵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정책협의를 마치고 귀국한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미국 차기 행정부가) 북한에 엄정한 자세로 정책을 입안하게 될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과의 접촉을 위해 구성된 정부 고위 실무대표단 단장인 조 1차장은 이날 방미를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이 북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를 거스르는 불법적인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표단은 방미 기간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비롯해 헤리티지재단 이사장 출신인 에드윈 퓰너 트럼프 정권인수위 선임고문, 왈리드 파레스 자문위원,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 등을 만났다.
조 차장은 방미 결과에 대해 "지금 북한이 비핵화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 대화 모멘텀이 없다는 생각"이라며 "오바마 행정부나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참여한 인사들도 기본적으로 생각이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자의 성향이 개인적 친분이나 신뢰를 갖고 직접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명을 들었다"며 "정상 간 대화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이야기를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제기했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이번에 가서는 구체적 이야기보다는 한미간에 신뢰에 입각한 정책을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 팀과 일찍 우리의 입장과 정책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유익했다"며 "후속 협의를 갖도록 계획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고위 실무대표단은 지난 16~19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측과 한미동맹 관계 및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을 조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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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공식 지명된 마이클 플린 전 미국 국방정보국(DIA) 국장.<사진=AP/뉴시스> |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조 차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 동맹은 사활적(vital) 동맹"이라며 "동맹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플린 내정자는 "트럼프 정부는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끌고나갈 것이며,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면서 "차기 행정부는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다룰 것"이라고 다짐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선 "북한의 위협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조 차장은 플린 내정자와의 면담에서 주한미군 분담금 재조정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 "한미동맹은 '바이탈'"이라는 플린 내정자의 발언 의미는?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한미동맹을 '바이탈'이라고 표현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 37대 대통령을 지내다 '워터게이트'로 사임한 리처드 밀허스 닉슨(Richard Milhous Nixon)에 따르면 미국 국무성은 국익을 3단계로 분류한다.
첫째는 미국의 생명과 생존에 영향을 주는 이익들인 '바이탈 인터레스트(vital interests)'로 'vital'이란 단어의 뜻 그대로 미국의 존립이나 안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 이슈들이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중남미의 멕시코 쿠바 파나마, 서유럽의 독일 노르웨이, 중동(걸프지역)의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동북아시아의 일본 등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은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둘째 카테고리는 미국 국익 중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대단히 중요한 이익들로 분류하는 '크리티컬 인터레스트(critical interests)'라고 부른다. 영어에선 어떠한 물리 현상이 갈라져서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계인 임계량을 'critical mass', 물이 끓는 임계점을 'critical point' 등으로 표현한다.
닉슨에 따르면 '크리티컬 인터레스트'는 어떤 이익을 잃을 경우, 그것이 앞에서 언급한 '바이탈 인터레스트' 중의 하나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때다. 미국의 동맹이면서 첫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한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미국 차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한미동맹을 '바이탈'이라고 표현한 것은 북한 문제가 미국의 핵심 국익이며 침해당했을 경우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지키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플린 내정자의 발언이 립서비스인지, 한국방위에 대한 엄중한 약속인지는 추후 한미관계 속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